보건당국이 3년 연속 응급의료기관 법정기준을 위반한 20개 병원에 대해 지정취소 조치를 내렸다.
보건복지부는 9일 적정한 시설·장비·인력을 갖추지 않아 법정기준에 미달한 41개 기관을 발표하고, 지정취소 등 엄정하게 제재하겠다고 밝혔다.
지정취소 대상 의료기관은 권역응급의료센터인 강릉동인병원, 대도시 내 지역응급의료기관 13개소, 응급의료 목적으로 공중보건의사를 배치했음에도 응급실에 근무시키지 않고 다른 응급실 전담의도 두지 않아 법정기준을 위반한 지역응급의료기관 9개소 등이다.
다만 해당기관이 지역 내 유일한 지역응급의료기관인 3개소(구례·완도대성·김제우석 병원)에 대해서는 취소를 유예하되 보조금을 감액하고, 일정 기간 내 시정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보조금을 전액 삭감하는 등 추가 제재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복지부는 전했다.
구분
|
전체
기관수
|
미충족 기관수
|
3년연속 미충족
기관수
|
해당 기관
|
조치방안
|
권역·
전문
응급의료센터
|
21
|
1
|
1
|
강릉동인병원
|
○ 지정취소
- 다른 병원 권역센터 지정
|
지역응급의료센터
|
116
|
2
|
1
|
고흥종합병원
|
○ 기(旣) 자진반납
|
지역응급의료기관
|
293
|
77
|
39
|
대도시 (13개소)
|
○ 지정취소
|
소도시 및 군(郡) 지역기관
(26개소)
|
공보의 부당활용
(9개소)
|
○ 지정취소
- 공보의 배치취소 병행
*지역내 유일한 응급의료기관인 3개 기관은 시정조치기간 부여
|
기타
(17개소)
|
○ 시정명령 및 과태료 처분
|
|
응급의료기관 지정이 취소된 병원은 환자 및 건강보험으로부터 응급의료 관리료와 응급의료기금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된다.
복지부는 응급의료 목적의 공보의 응급실 배치 사항을 3년 연속 위반한 기관에 대해 공보의 배치도 취소할 예정이다.
그밖에 지역응급의료센터인 고흥종합병원에는 ‘기(旣) 자진반납’, 횡성대성·양평길·기장·예산종합 등 지역응급의료기관 17곳에는 시정명령 및 과태료 처분 조치를 내렸다.
복지부 관계자는 “응급의료기관에 응급환자가 방문했으나 인력이나 장비가 부실해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고 다른 기관으로 이송되면 오히려 시간이 지체되고 상태가 더 악화될 수 있다”고 이번 조치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지역응급의료기관의 지정권자인 시장·군수·구청장이 온정적 태도로 지역 내 부실기관을 취소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양한 행정적 수단을 동원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응급의료기관 평가결과 3년 연속 미충족 지역기관 현황
|
시도
|
시군구
|
의료기관명
|
지역내 타 응급의료기관
|
조치계획
|
경기
|
성남시
|
국군수도병원
|
분당서울대 외 4
|
지정취소 대상기관 13개소
(대도시 지역 응급의료기관)
|
경기
|
평택시
|
성심중앙병원
|
백송굿모닝병원 외 1
|
경기
|
안양시
|
메트로병원
|
한림성심 외 1
|
경기
|
남양주시
|
남양주 우리병원
|
남양주한양병원 외 1
|
경남
|
창원시
|
청아병원
|
삼성창원병원 외 7
|
경남
|
창원시
|
진해세광병원
|
경남
|
김해시
|
김해복음병원
|
갑을장유병원 외 2
|
대구
|
달서구
|
혜성병원
|
삼일병원 외 1
|
부산
|
해운대구
|
효성시티병원
|
해운대백병원
|
부산
|
수영구
|
부산센텀병원
|
BHS 한서병원 외 1
|
서울
|
강북구
|
대한병원
|
서울현대병원
|
전남
|
순천시
|
오병원
|
성가를로병원 외 5
|
충남
|
천안시
|
화인메트로병원
|
단국대병원 외 3
|
경북
|
영주시
|
영주기독병원
|
성누가병원외2
|
지정취소 대상기관 6개소
(공보의 배치되었으나 전담의사 없음)
|
전남
|
장흥군
|
장흥병원
|
장흥우리병원
|
전남
|
영광군
|
영광기독병원
|
영광병원
|
전남
|
나주시
|
영산포제일병원
|
나주종합병원
|
전남
|
화순군
|
화순중앙병원
|
화순전남대병원외2
|
전남
|
해남군
|
해남우석병원
|
해남우리병원외2
|
전남
|
구례군
|
구례병원
|
지역내 단일 응급의료기관
|
지정취소 대상이나 유예기간 부여
|
전남
|
완도군
|
완도대성병원
|
전북
|
김제시
|
김제우석병원
|
강원
|
횡성군
|
횡성대성병원
|
지역내 단일 응급의료기관
|
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 대상기관
|
경기
|
양평군
|
양평길병원
|
경남
|
함안군
|
함안중앙병원
|
경남
|
하동군
|
하동삼성병원
|
경남
|
통영시
|
통영서울병원
|
경남
|
고성군
|
강병원
|
부산
|
기장군
|
기장병원
|
충북
|
음성군
|
금왕태성병원
(구. 금왕삼성병원)
|
충북
|
옥천군
|
옥천성모병원
|
충북
|
영동군
|
영동병원
|
충북
|
괴산군
|
괴산삼성병원
|
강원
|
양구군
|
인애병원
|
양구성심병원
|
경남
|
창녕군
|
태왕 한성병원
|
창녕서울병원
|
경남
|
사천시
|
삼천포서울병원
|
삼천포 제일병원
|
강원
|
속초시
|
속초보광병원(구. 강원삼성)
|
속초의료원
|
전북
|
남원시
|
남원병원 (구. 남원삼성)
|
남원의료원
|
충남
|
예산군
|
예산종합병원 (구. 예산삼성)
|
예산명지병원
|
* 음영 표기된 19개 기관이 지정취소 대상.
|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
저작권자 © 헬스코리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