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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플란트 급여화, 개원가 살리는 효자될까
28대 치협 집행부는 임기 내 핵심성과로 급여화 시행을 꼽는다. 75세 노인틀니, 스케일링 급여화 시행 그리고 올 7월 시행될 임플란트 급여화까지, 그간 비급여 항목이 많아 환자들의 볼멘소리를 들어야 했던 개원가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큰 변화를 맞이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현재 급여화 성과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틀니 급여화를 놓고 성과를 따져 볼 때 많은 개원가에서는 이득을 보지 못했다는 것이 전반적인 의견이다.
물론 틀니 급여화 사업 자체가 개개인의 득을 보기 위해 시행된 것이 아닌 국민 구강보건을 위해 시행된 제도라지만 그 성과가 너무 미미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결과는 올 7월 시행될 임플란트 급여화에 대한 기대와 우려로 이어졌다.
서울 강남의 한 개원의는 “올해 그나마 가장 큰 기대를 두고 있는 것이 바로 임플란트 급여화를 통한 환자의 증가”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그는 또 “하지만 현재 임플란트 급여화와 관련해 정확한 어떤 것도 알려진 바 없어 수요를 예상하고 미리 준비해야 하는 입장에서는 답답한 노릇”이라며 “급여화와 관련된 정확한 정보와 시행에 따른 구체적인 안이 필요하다”고 하소연했다.
답답한 것은 치재업계도 마찬가지다. 이미 지난 노인틀니 급여화 시행으로 실패 아닌 실패를 맛본 업계의 입장은 매우 조심스럽다.
임플란트 업체의 한 관계자는 “노인틀니 급여화 시행 전 불황 타개, 4조원 규모의 시장 형성 등 부풀 대로 부푼 기대감에 많은 업체가 너도나도 준비했다. 하지만 막상 시행되고 나니 그 허무함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였다”면서 “노인틀니 급여화와 달리 임플란트 급여화는 확실히 다른 양상으로 진행되겠지만 업체 입장에서는 연령제한, 부정확한 수가 등 고려해야 할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닌 상황인데 아직 구체적인 안을 확인할 길이 없다”며 답답한 속내를 비쳤다.
임플란트 급여화 시행은 개원가를 비롯해 치과계 전체의 기대를 모으고 있다. 불황의 치과계를 다시 한 번 황금기로 만들어 줄 것인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바뀌는 치협, 개원가 생존법 제시가 중요해
갑오년 최대 화두는 대한치과의사협회장 선거다. 개원가에서는 그간 대의원제로 진행됐던 것이 선거인단제로 바뀌면서 개원가를 살릴 수 있는 방향의 변화가 가능하지 않겠냐는 기대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현재 29대 협회장 선거에 출마의사를 밝힌 예비후보는 김철수 치과미래정책포럼 대표, 이상훈 치과계바로세우기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그리고 지난 3일 28대 집행부를 대표해 추대된 최남섭 치협 부회장을 포함해 3명이다.
현재까지 출마의사를 밝힌 3인을 두고 개원가는 의견이 분분하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개원가의 표심은 당연히 불황 속 생존법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흘러갈 것이라는 점이다.
강남의 한 개원의는 “선거인단제로 진행되기 때문에 과연 개원의들의 목소리가 얼마나 반영될지는 의문이지만 대의원제보다야 개원가를 위한 공약들이 많아지지 않을까 기대한다. 지금 개원가에서 원하는 것은 대단한 정책 제시가 아니라 치과의사로 살아갈 수 있도록 회원을 보호해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의 말처럼 현재 개원가에서 원하는 것은 대단한 공약이 아니다. 불법 네트워크, 의료 민영화, 저수가, 과당경쟁 등으로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되는 개원가를 살릴 수 있는 실질적인 공약이다.
현재 예비후보 3인의 공식적인 공약은 아직 알 수 없다. 하지만 저마다 3인이 가지고 있는 색채가 달라 어느 정도 가늠은 가능하다.
또 그간 전문의제도, 불법 네트워크치과 척결 등 치과 내 크고작은 문제에 목소리를 높여왔던 이상훈 위원장은 치과의사 생존권 및 자존감 회복, 동네치과 살리기, 회원 불편 해소 등을 중심으로 내세울 것으로 보여 젊은 개원의들의 표심을 흔들 것으로 보인다.
치협 집행부 단일후보로 3인 중 가장 늦게 출마를 선언한 최남섭 부회장은 전임 집행부의 회무 연속성을 강조하며 불법 네트워크치과 척결, 급여화 조기 안착 등의 굵직한 정책에 초점을 맞춰 안정감 있는 운영이 가능하지 않겠느냐는 기대감을 품게 한다.
29대 협회장 선거에서 결국 3인이 다룰 핵심은 생존이라고 볼 수 있다.
종로의 한 개원의는 “회원들이 바라는 것은 특별한 게 아니다. 치과의사로서 생존권을 보장받고 큰 돈을 버는 것이 아닌 의료인으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라며 “현실적인 공약과 함께 협회장 후보로 나서는 이들이 얼마나 진심으로 선거를 준비하느냐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급여화 정책, 협회장 선거 등을 앞두고 힘들고 어려운 치과계를 과연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에 많은 이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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