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회장은 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건강보험공단에서 1년에 지출되는 약제비를 언급하며 이 같은 리베이트 근절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건보공단에서 1년에 지출되는 급여비 중 약품값과 조제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35%가 넘는다”며 “다른나라에서는 25% 내외라고 한다. 의료비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높은 약제비의 비중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높은 약제비의 원인으로 ▲비싼 약품값 ▲의약분업으로 인한 조제료 낭비 ▲낮은 진료비를 꼽았다. 제약회사의 약값은 깎고 약사들의 조제료는 낮춰야하며 대신, 의사들의 진료행위에 대해서는 수가를 올려야한다는 말로 들린다.
◆ “약값 비싼 것 리베이트 때문이 아니다” … “정부가 올려놓은 것”
노 회장은 의약품값이 비싼 것은 일부 시민단체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리베이트 비용이 반영됐기 때문이 아니라, 정부가 약값을 올려놓았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OECD 다른 나라들은 복제약값이 오리지널 약품의 50% 미만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80%가 넘는다. 모두 정부가 올려놓은 것이다. 제약회사는 높은 약값을 보장받은 후에 늘어난 이익중 일부를 의사와 약사들에게 리베이트로 제공하면서 성장해온 것이다.”
그러나 정부는 이러한 구조를 그대로 방치한 채 리베이트 쌍벌제를 추진, 수많은 의사와 약사를 범죄자로 만들었다는 것이 노 회장의 주장이다.
노 회장은 “리베이트가 없어지지 않는 것은 제약회사들이 손쉬운 영업방식을 외면하려 들지 않았고 낮은 진료수가에 허덕였던 의사들이 리베이트를 끊기 어려웠기 때문”이라며 “높은 약가가 여전히 지속된 것 또한 한 몫했다”고 부언했다.
◆ “리베이트 근절하려면 진료수가 올려야”
그는 “끊임 없이 리베이트 공세를 퍼붓는 영업방식을 중단하지 않는 한, 그리고 낮은 진료수가가 유지되는 한 리베이트는 근절되기 어려울 것”이라며 “약값을 OECD 수준으로 인하하고 진료수가를 OECD 수준으로 정상화해야 가능하다”고 말했다.
더불어 리베이트 쌍벌제도 합리적으로 손질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노 회장은 “제약회사들의 정당한 마케팅조차 금지시켜 놓은 리베이트 쌍벌제를 합리적으로 손질해 제약회사들은 정당하게 영업할 수 있도록 하고 의사들을 범죄자로 만드는 일은 중지돼야 한다”며 “의사들도 리베이트를 통해 권리를 찾을 것이 아니라 정당한 진료비를 통해 찾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의협은 4일 ‘의약품 리베이트에 대한 의료계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통해 리베이트를 근절하겠다는 내용의 자정선언을 할 예정이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