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의협)가 관치의료 타파와 의료민주화 등을 대정부 투쟁 목표로 설정하고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를 구성했다.
의협은 16일 저녁 8시 긴급상임이사회를 개최하고 대정부 투쟁을 주도할 비대위를 구성했다.
비대위 위원장은 노환규 의협회장이 맡았다. 위원은 각 지역과 직역을 망라해 조만간 구성한다는 방침이다. 비대위는 ‘관치의료 타파’와 ‘의료민주화’를 투쟁의 목표로 설정했다.
이번 비대위 구성은 지난 15일 전국의사대표자 대회에서 결의한 것으로, 비대위는 내부적으로 의사 회원들의 인식 전환과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외부적으로는 정부에 정책개선 과제를 제시하겠다는 방침이다.
노환규 회장은 “모든 의사들이 정당한 자신의 권리에 대해 명확히 자각하고, 왜 나의 권리가 침해됐는지 무엇이 정의로운 것인지 인식하는 것만으로도 이번 투쟁은 가치가 있다”며 “올바른 의료가 항구적으로 정착해야 국민도, 의사도 행복해진다”고 말했다.
그는 “이 같은 우리의 제도개선 요구사항을 오는 19일 보건복지부에 공식적으로 전달할 것”이라며 “근본적인 제도개혁을 통해 미래로 나아갈 수 있도록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복지부 “동네병원 의사는 자영업자 … 휴진은 자유”
한편 의협은 지난 15일 열린 대표자대회에서 주 40시간 근무 및 토요일 휴진을 결의했는데, 정부의 반응은 무덤덤하다. 오히려 의원급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의사들을 자영업자로 분류하는 여유를 보였다.
보건복지부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과장은 16일 헬스코리아뉴스와의 통화에서 “진료거부를 하거나 단체 파업이 아니고, 부분적으로 의사들이 선택해 토요일 휴진을 하는 거면 의료법의 저촉을 받지 않는다”며 “현재 법률적인 큰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 과장은 또 “(동네병원은) 자영업으로 구분되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며 일부 보도에서 언급됐던 담합 여부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판단할 일이지 복지부가 판단할 것은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법률 위반 행위는 단호하게 대처하되, 자영업자들의 토요 휴진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쓰지 않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