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오제세 위원장은 24일 종합 국정감사에서 “정부는 국민연금 문제에 대해 모든 오류의 가능성을 열어놓고, 연금재정 추계를 정밀하게 분석해 그 결과를 투명하게 밝히고,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연금제도 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 위원장에 따르면 정부는 2060년 연금이 고갈될 것으로 분석하고 있고, 국회예산정책처는 2053년, 한국경제학회는 2049년을 고갈시점으로 보고 있다.
정부의 연금재정 추계에 오류가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오 위원장은 “우리나라는 지난 1988년 국민연금 도입 당시 고성장과 꾸준한 인구증가를 전제로 낸 것보다 연금을 많이 받는 구조로 국민연금을 설계했지만 저성장과 저출산, 초고령사회 진입 등으로 정확한 추계 분석이 필요하다”며 “연금재정 추계의 기초자료인 출산율, 사망률, 실질금리, 실질경제성장률 등 기초자료를 다시 검토하고 추계를 정밀분석해 국회를 중심으로 개혁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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