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같은 사실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목희 의원(민주당, 서울 금천구)에게 제출한 ‘2009년-2011년 의료급여 통계연보’에서 드러난 것이다.
이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09년-11년) 500개 질병 종목에 대한 의료급여 수급 대상자 중 입원 빈도가 가장 많이 나타나는 질병은 ‘정신분열병(상병기호 F20)’으로 나타났다. 정신분열병은 특히 병원을 찾은 의료급여 수급 환자의 입내원 건수 1위, 총진료비 1위, 총입원비 1위, 총 기관부담금 1위로 나타났다.
최근 3년 간(09년-11년) 500개 질병군의 입원 치료에 대한 의료급여 기관부담금은 총 7조5000억원으로, 이 중 1조원 이상이(13.3%) 정신분열병 입원치료에 의료급여로 지급되었다. 1000억 이상 지급된 의료급여 대상 질병도 4개 질병 종목에 2조원 가량(26.6%)에 달했다.
이 밖에도 상세불명의 폐렴·알코올 사용에 의한 정신장애, 알쯔하이머병에서의 치매 등 상위 10개 질병 종목에 2조7000억원 가량(36%)이 지급됐다.
|
||||||||||||||||||||||||
|
또한 2009년-2011년 사이 병원 규모별 정신분열병 치료에 대한 의료급여 수급현황을 보면, 종합병원이 640억원(6.4%), 병원이 9100억원(91%), 의원이 500억원(5%)으로 주로 종합병원보다 좀 더 싸고 진료를 바로 받을 수 있는 병원을 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목희 의원은 “현대인의 사회·경제적 스트레스, 우울증 등이 정신질환을 부르는 한 요인으로도 볼 수 있는데, 정신질환 관련 질병이 의료급여 대상자에게 더 많은 것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한 스트레스·우울증 등으로 뇌질환에 노출되기 쉽고, 알코올·흡연 등 중독성 강한 물질에 더욱 의존하는 경향성이 강하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목희 의원은 “돈만 준다고 복지서비스가 되는 것이 아니고 국민정신건강은 국가가 책임지고 케어해 주어야 한다”며 “경제적으로 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들을 위해 정례화된 국민정신건강 건진 시스템을 조속히 마련하고 실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