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는 보험약가 시스템이 낳은 산물이고, 이 시스템이 다르다면 리베이트는 많이 줄었을 것이다.”

김원식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이 22일 개최한 ‘제약산업 신약개발 경쟁력 강화를 위한 혁신정책포럼’에서 이 같이 주장했다.

김 교수는 “산업의 가장 핵심적인 정책은 약가결정 구조”임을 강조하며 실거래가상환제로 인한 비효율적 판촉구조가 형성됐음을 강조했다.

김 교수는 “현재의 실거래가상환제도에서 소비자가격(실거래가격)이 생산원가에 기초해 결정하지 않아서 소비자가격과 생산원가의 차이가 커지면 이윤을 이해당사자가 리베이트 형태로 나누어가질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실거래가는 사실상 제품 이윤보장가격”이라며 “손실이 나면 생산을 하지 않는 것이다. 이윤보장은 산업경쟁력의 가장 핵심 요소인 가격정책의 후진성으로 이어져 이에 따라 리베이트 중심의 비합리적인 마케팅이 고착화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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