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연금 임의가입이 3년간 10만명 증가! 강남․서초․송파구 서울 전체의 24% 차지!
-. 조기에 노령연금 수급자 급증, 강서․강동․노원구 서울 전체의 19% 차지!
-. 국민연금 양극화 심화! 결국 있는 자들을 위한 평생월급인가!
전업주부 등 연금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도입되었으나 재테크에 효과가 있다고 알려진 임의가입제도는 부자동네를 중심으로 10만명 가까이 늘어난 반면, 불안한 노후로 인해 최대 30% 손해를 보면서 까지 조기에 노령연금을 신청한 사람도 5년간 11만명이 증가해 국민연금에도 양극화 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음.
1. 연금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임의가입제도, 부자동네 재테크 수단으로? 서울 25개구 중 강남 3구가 전체 서울 임의가입자의 24% 차지!
전업주부등 소득이 없는 계층에게도 일정기간을 납부하면 국민연금수급자격을 주는 국민연금 임의가입자가 2009년 3만6천명에서 2011년 7월 현재 13만4천명으로 10만여명이나 급증했으며 연령별로는 4~50대가 88%를 차지했음. :[표 1]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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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국민연금 임의가입자 성별, 연령별 현황(단위 : 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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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2009.12월말 |
2010.12월말 |
2011.7월말 |
2011.7월말 비율 |
|
계 |
36,368 |
90,222 |
133,866 |
100.0% |
|
10대 |
15 |
195 |
538 |
0.4% |
|
20대 |
167 |
1,322 |
2,885 |
2.6% |
|
30대 |
2,266 |
9,704 |
15,159 |
11.0% |
|
40대 |
8,670 |
29,154 |
44,303 |
33.0% |
|
50대 |
25,250 |
49,847 |
70,981 |
53.0% |
|
자료 : 국민연금공단 / 해당년도 누계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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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지역별로 살펴보면 부자동네를 중심으로 임의가입자가 늘고 있다는 사실을 유추할 수 있음. 서울 25개 자치구의 경우를 살펴보면 2011년 7월말 총 임의가입자 수는 36,689명인데 반해 소위 부자동네로 알려진 강남3개 구의 임의가입자 수가 전체구 중 1,2,4위 총 8,667명으로 전체의 24%를 차지했음. :[표 2]참조
[표 2] 서울특별시 국민연금 임의가입자 현황(단위 :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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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2009.12월말 |
2010.12월말 |
2011.7월말 |
|||
|
종로구 |
131 |
327 |
469 |
|||
|
중구 |
98 |
244 |
370 |
|||
|
용산구 |
203 |
506 |
763 |
|||
|
동대문구 |
270 |
609 |
944 |
|||
|
도봉구 |
358 |
905 |
1,229 |
|||
|
노원구 |
624 |
1,735 |
2,403 |
|||
|
성북구 |
344 |
896 |
1,340 |
|||
|
강북구 |
194 |
526 |
714 |
|||
|
중랑구 |
253 |
675 |
1,055 |
|||
|
광진구 |
270 |
800 |
1,129 |
|||
|
마포구 |
346 |
880 |
1,240 |
|||
|
서대문구 |
283 |
699 |
1,005 |
|||
|
은평구 |
428 |
1,138 |
1,582 |
|||
|
강남구 |
697 |
소계 2,063 |
2,036 |
소계 5,803 |
3,029 |
소계 8,667 |
|
서초구 |
540 |
1,546 |
2,238 |
|||
|
송파구 |
826 |
2,221 |
3,400 |
|||
|
성동구 |
231 |
617 |
910 |
|||
|
양천구 |
515 |
1,483 |
2,153 |
|||
|
강동구 |
525 |
1,433 |
2,163 |
|||
|
구로구 |
367 |
980 |
1,318 |
|||
|
동작구 |
447 |
1,097 |
1,545 |
|||
|
영등포구 |
433 |
1,003 |
1,439 |
|||
|
강서구 |
605 |
1,490 |
1,992 |
|||
|
금천구 |
194 |
398 |
602 |
|||
|
관악구 |
558 |
1,223 |
1,657 |
|||
|
계 |
9,740 |
25,467 |
36,689 |
|||
2. 반면 불안한 노후로 인한 조기노령연금수급자도 5년간 11만명 증가! 노령연금수급 10명중 1명은 조기신청! 노원, 강서, 강동 3개구 서울시 전체 조기노령연금신청자의 22% 차지!
반면 노령연금을 수급할 연령이 안되었음에도 노후불안, 생계곤란 등으로 최대 30%의 수급액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조기에 노령연금을 신청하는 사람들도 2007년 12만4천여명에서 23만4천여명으로 최근 5년간 11만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음. :[표 3], [참고자료 2] 참조.
[표 3] 노령연금 수급자 중 조기노령연금 수급자 비율(2011. 7월말 기준, 단위 : 명, %)
|
구분 |
2007 |
2008 |
2009 |
2010 |
2011.7 |
|
노령 |
1,731,560 |
1,949,867 |
2,149,168 |
2,330,128 |
2,413,496 |
|
조기노령 |
124,738 |
150,973 |
184,608 |
216,522 |
234,568 |
|
비율 |
7.2 |
7.7 |
8.6 |
9.3 |
9.7 |
최근3년 동안 서울시 구별로 살펴보면 전체적인 증가세와 더불어 강동․강서․노원구의 조기노령연금 가입자가 2,303명으로 서울시 전체의 19%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표 4]참조.
[표 4] 최근3년간 서울시 자치구별 조기노령연금 신규수급자 현황
|
구분 |
2009년 |
2010년 |
2011년 7월 |
계 |
|
|
종로구 |
58 |
50 |
35 |
143 |
|
|
중구 |
38 |
32 |
25 |
95 |
|
|
용산구 |
85 |
82 |
50 |
217 |
|
|
성동구 |
108 |
125 |
64 |
297 |
|
|
광진구 |
136 |
140 |
90 |
366 |
|
|
동대문구 |
134 |
134 |
79 |
347 |
|
|
중랑구 |
145 |
171 |
102 |
418 |
|
|
성북구 |
184 |
184 |
123 |
491 |
|
|
강북구 |
137 |
124 |
89 |
350 |
|
|
도봉구 |
218 |
207 |
125 |
550 |
|
|
노원구 |
240 |
270 |
162 |
672 |
소계 2,303 |
|
강서구 |
354 |
361 |
206 |
921 |
|
|
강동구 |
299 |
269 |
142 |
710 |
|
|
은평구 |
199 |
179 |
128 |
506 |
|
|
서대문구 |
146 |
114 |
68 |
328 |
|
|
마포구 |
167 |
180 |
90 |
437 |
|
|
양천구 |
270 |
230 |
165 |
665 |
|
|
구로구 |
264 |
253 |
142 |
659 |
|
|
금천구 |
159 |
129 |
66 |
354 |
|
|
영등포구 |
216 |
199 |
111 |
526 |
|
|
동작구 |
184 |
189 |
109 |
482 |
|
|
관악구 |
240 |
220 |
114 |
574 |
|
|
서초구 |
186 |
197 |
114 |
497 |
|
|
강남구 |
246 |
239 |
138 |
623 |
|
|
송파구 |
324 |
321 |
183 |
828 |
|
|
계 |
4,737 |
4,599 |
2,720 |
12,056 |
|
국민연금공단 관계자는 “전업주부 등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차원에서 임의가입을 확대하려고 하고 있다” 며 ”조기노령연금 또한 법에 규정된 대로 신청시 지급하고 있다“라고 언급.
이에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은 “임의가입자와 조기노령연금신청자가 동시에 증가하는 것은 국민연금수급이 계층에 따라 양극화를 나타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며 “연금공단은 국민연금이 돈있는 자의 수단이 아닌 진정한 국민의 평생월급으로 거듭날 수 있게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할 것”이라고 제안했음.
[본 콘텐츠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실의 보도자료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