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어준선 한국제약협회 회장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제약업계의 수장으로서 최근 돌아가는 상황이 녹록치 않기 때문이다.
정부의 강도높은 리베이트 척결 압박에다가, 연이은 약가인하 정책은 제약업계를 사면초가의 위기로 몰아넣고 있다.
이미 중소제약사들은 수익성 지표가 현저히 악화되고 있다. cGMP 등 투자할 곳은 많고 매출은 정체다. 한 중소제약사 관계자는 "사장님이 밤잠을 설칠 정도로 최근의 상황을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한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 정부는 제약산업에 대한 숨통을 더욱 조이는 쪽으로 정책을 펴고 있다. 신성장동력산업 및 원천기술 분야의 세제지원 대상에서 보건주권의 핵심인 제약산업을 배제한 것은 대표적인 사례다.
이는 연구개발 기업에 대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약속을 정부 스스로 번복하는 것이어서 기업들의 우려를 사고 있다.
한국제약협회 어준선 회장이 28일 기획재정부 세제실을 방문한 것은 최근 정부의 제약산업 압박 수위가 인내의 한계를 넘어섰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이 자리에서 어 회장은 “제약업계는 FTA시대를 맞아 3% 수준이었던 매출대비 R&D 투자를 2008년 6.7%로 확대하였고 선진 GMP 시설에도 2조원을 투입했다. 그 결과 국산 신약이 14개 이상 개발되었다”며 정부측에 연구개발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요청했다고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에 삼성전자 등 재벌그룹이 투자하는 바이오의약품의 R&D 뿐만아니라, 기존 제약사들이 개발하고 있는 화학적 합성의약품의 R&D도 포함해 달라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에 대해 윤영선 기재부 세제실장은 “적용할 수 있는 범위에 속한 것은 최대한 반영하도록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고 하지만, 진정성은 의심을 받고 있다.
제약업계 관계자는 "의약품 시장이 외국기업에 점령됐을 때 국민들의 약값 부담과 건보재정 악화는 불을 보듯 뻔한 상황인데도 정부의 R&D 지원 정책은 물구나무를 섰다"며 "오죽하면 70이 넘은 어 회장이 기재부를 찾아갔겠느냐"고 말했다.
그는 "한미FTA와 EU FTA 등 선진국과의 통상협상에서 가장 피해보는 산업이 제약업"이라며 "정부가 제약산업 육성 의지가 있다면 기업들이 신약개발에 올인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을 해 주어야한다"고 호소했다.
한편 오는 2012년까지 일몰제로 운영될 예정인 조세특례제한법은 신성장동력산업의 경우 R&D 당기분×20%(중소기업 30%)의 세제감면을, 원천기술 분야는 R&D당기분×25%(중소기업 35%)의 세제감면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만약 제약분야가 포함되면 업계의 R&D 투자는 현재 6.7% 한자리수에서 10% 이상 두자리수로 늘어나 국내 의약품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이 크게 높아질 것이라고 제약협회는 확신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