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이시우] 윤석열 정부 들어 보건복지 산하기관에 낙하산 인사가 수두룩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선거캠프, 인수위, 정치인 위주의 인사로, ‘선·인·정’ 카르텔을 만들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은 10일, 보건복지분야 산하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소위 ‘낙하산 인사’가 임명된 기관이 최소 14개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인 의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올해 7월까지 이들 14개 기관에서 기관장 및 임원으로 새로 임명된 사람은 모두 45명에 달했다. 이 중 절반에 가까운 22명이 윤석열 정부 및 국민의힘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여기에 더해 올해 8월과 9월에도 2명의 기관장이 추가로 임명됐다. 지난해 대선 당시 윤석열후보 선거캠프(이하 윤석열캠프) 또는 대선 이후 인수위원회(이하 윤석열 인수위)와 관련된 경력이 있거나 국민의힘과 연관된 정치인이 대거 포진되어 있다.

‘낙하산 인사’가 임명된 14개 기관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아동권리보장원, 한국건강증진개발원,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한국보건복지인재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보건의료연구원,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한국장애인개발원(이상 가나다순) 등이다.

기관장을 비롯한 고위 임원에 임명된 인물은 9명 정도로 추려진다. 건보공단의 정기석 이사장은 윤석열캠프에서 코로나위기대응위원장을 맡았고,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김병준 의장은 윤석열 인수위에서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장으로 활동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황인식 사무총장은 국민의힘 서초구청장 예비후보로 등록한 이력이 있고, 아동권리보장원 정익중 원장은 윤석열캠프 정책자문단에 이름을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김필여 이사장은 현재 국민의힘 안양시동안구을 당협위원장이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차순도 원장과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이재태 원장은 윤석열 대통령과 친분이 있는 인사로 알려져 있다.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배현주 원장은 윤석열캠프 코로나위기대응위원이었고, 한국장애인개발원 이경혜 원장은 한나라당 출신으로 부산시의원을 지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경우 김병준 의장과 황인식 사무총장을 제외하고도 4명이 더 윤석열정부 및 국민의힘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송태호 이사와 최균 이사는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에 인선된 이력을 가지고 있고, 황옥경 이사는 윤석열캠프 정책자문단 출신이다. 이채필 이사는 과거 이명박정부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을 지냈다. ‘어용 노총 설립 지원’ 의혹을 받은 이채필 이사는 지난해 윤석열정부 특별사면을 통해 형선고 실효 및 복권되었다.

이 외에 서울시 윤사모 여성위원장 출신인 한국노인인력개발원 김종례 비상임감사, 미래한국당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신청하고 윤석열 인수위 실무위원을 지낸 한국보건복지인재원 배남영 상임이사, 윤석열정부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을 맡았던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윤재우 기획경영이사 등도 확인됐다.

한편 올해 7월 이후에도 한나라당·새누리당 국회의원 후보자 출신인 대한적십자사 김철수 회장과 국민의힘 강남구청장 예비후보 출신인 한국공공조직은행 서명옥 은행장이 임명되면서 앞으로도 윤석열 정부의 ‘낙하산 인사’가 늘어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

인재근 의원은 “카르텔을 청산하겠다던 윤석열 정부가 오히려 보건복지 산하기관을 선거캠프, 인수위원회, 정치인 출신의 일명 ‘선·인·정’ 인사로 채우면서 보건복지 카르텔을 만들고 있다”면서, “보건복지 산하기관은 국민의 피부에 닿는 정책을 수립하고 사업을 운영하는 곳이다. 윤석열정부가 보건복지분야의 가치와 중요성을 명확히 이해하고 있다면 보은(報恩)성 낙하산 인사 임명을 멈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보건복지 산하기관 기관장 및 임원 낙하산 인사 임명 현황] (2022년 5월 ~ 2023년 9월) (자료: 인재근 의원실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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