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산물 원산지 허위표시 전년대비 40% 증가
- 쇠고기 원산지 허위표시 전년대비 4.3배 증가
- 원산지 허위표시 10건 중 3건은 중국산

 

 

□ 유통식품 원산지 허위표시 해마다 증가 (1년 사이) 농산물 위반 39.6% 증가, 쇠고기 위반 4.3배 급증 ○원산지 허위표시 증가 : 2,109건(‘07)→ 2,409건(’08)→ 2014건(‘09.7) - 농 산 물: 1,259건(‘07)→ 1,758건(’08)→ 1,566건(‘09.7) - 가공식품: 850건(‘07)→ 732건(’08)→ 448건(‘09.7) ○원산지 허위표시 상위 5개 : 쇠고기→ 돼지고기→ 고춧가루→떡→빵 - 쇠고기 원산지 허위표시 : 171건(‘07)→ 733건(’08)→ 705건(‘09.7) - 쇠고기 1,177건, 돼지고기 1,136건, 고춧가루 313건, 떡류 182건,  빵류 151건 순 (`07~`09.7) □ 원산지 적발 10건 가운데 3건은 중국산 식품(07~09.7) ○원산지 허위표시 적발 6,613건 중 중국산 위반은 2,084건(31.5%) ○중국산 적발 비율 감소세, 42.8%(‘07)→ 29.4%(’08)→ 22.4%(‘09) ※ 원산지 위반 행위에 대한 관리감독체계 강화해야 값싼 수입산 식품에 대한 수입･유통과정 수시로 검증해야

- 장기화된 경기침체의 여파로, 값싼 수입산 농산물을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하는 사례가 최근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관계당국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요구된다. 이러한 사실은 한나라당 임두성(보건복지가족위) 의원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내 유통식품의 원산지 허위표시 적발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드러났다.

- 자료에 따르면 가공식품의 원산지 허위표시는 소폭 감소한 반면, 농산물의 원산지 허위표시는 2007년도 1,259건에서 2008년도 1,758건으로 1년 사이 무려 39.6%가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올해 7월 현재까지 농산물의 원산지 허위표시 적발건수가 1,566건에 달해 예년 수준을 훌쩍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 원산지 허위표시로 적발된 식품은 대부분 중국산인 것으로 드러났다. 중국산 식품이 원산지 허위표시로 적발된 건수는 최근 3년간 총 2,084건으로 전체 위반 건수인 6,613건 중 31.5%를 차지하고 있다. 연도별로는 2007년도 902건, 2008년도 1,004건, 2009년7월 현재 451건 등으로 나타났다.

<식품의 원산지 허위표시 위반 현황>

구 분		2007년	2008년	2009년 7월	합계
전체 위반 건수	총계	2,109건	2,490건	2,014건	6,613건
	농산물	1,259건	1,758건	1,566건	4,583건
	가공식품	850건	732건	448건	2,030건
중국산 위반건수		902건	731건	451건	2,084(31.5)

※자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2009.9, 임두성의원 재정리

- 한편 원산지 허위표시로 적발된 농산물을 품목별로 구분한 결과, 쇠고기와 돼지고기, 고춧가루, 떡류, 빵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쇠고기의 경우 2007년 171건에서 2008년 733건으로 1년 사이 무려 4.3배나 증가했으며, 올해 7월 현재까지 적발건수가 705건에 달해 이미 예년의 수준에 육박해 있다.

- 쇠고기에 이어 돼지고기는 1,136건, 고춧가루 313건, 떡류 182건, 빵류 151건 순으로 각각 나타났다.

<원산지 허위표시 적발 품목 상위 5개>

주요 품목		2007년	2008년	2009년7월	총
1	쇠 고 기	171건	733건	705건	1,177건
2	돼지고기	399건	455건	982건	1,136건
3	고춧가루	177건	92건	127건	313건
4	떡 류	44건	46건	92건	182건
5	빵 류	59건	39건	53건	151건

※자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2009.9, 임두성의원 재정리

- 이러한 실태와 관련해 임두성 의원은, “경기불황으로 농산물의 원산지를 속여 파는 행위가 최근 급증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불신과 불만이 커지고 있다. 특히 추석을 앞두고 원산지 위반 행위가 더욱 기승을 부릴 가능성이 높은 만큼, 수입농산물의 안전성과 유통투명화를 위한 상시점검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요 적발사례(참고자료)> ○ 미국산 돼지고기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둔갑 판매한 업체 적발 - 2009년 1월 20일 충남 서산시 소재 ○○돈먹기(남모씨)는 충남 태안군 소재 S유통으로 부터 미국산 돼지고기 목전지 42kg을 kg당 5,000원 구입하여 - 식당에서 돼지갈비로 조리하여 판매하면 소비자가 원산지를 쉽게 식별할 수 없다는 점을 악용하여 게시판에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허위표시하여 판매하다 적발되어 형사입건 ○ 중국산 고추로 제조한 고춧가루의 원산지 혼합비율을 허위로 표시한 가공업체 적발 - 2009년 2월 2일 충북 음성군 소재 ○○업체(김모씨)는 2008년 10월부터 2009년 1월까지 서울시 소재 다수의 업체로부터 중국산 고추 5,625kg을 kg당 6,000원에 구입하여 - 수입산과 국산 고추를 혼합한 고춧가루는 소비자가 식별하기 어렵다는 점을 악용하여 ‘국산 80%+중국산 20%’, ‘국산 30%+중국산 70%’로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여 일반음식점 및 유통업체에 kg당 9,000원에 3,700kg을 판매하다가 적발되어 형사입건 ○ 중국산 배추김치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둔갑 판매한 음식점 적발 - 2009년 1월 14일 대전시 유성구 소재 ○○삼겹(고모씨, 음식점)은 대전시 유성구 노은동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중국산 배추김치 40kg을 구입하여 - 식당 게시판에 100% 국내산 김치를 사용한다고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여 판매하다 적발되어 형사입건

<본 콘텐츠는 해당 기관의 보도자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