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의료산업 사용자협의회 해산, 한단계 발전된 산별교섭으로 전진하는 계기가 되어야!
- 해산결정은‘적반하장’으로, 사용자단체로서의 무능과 무책임을 가리기 위한‘오버액션’에 불과
- 보건의료노조는 2009 산별대각선교섭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2010년 제 3기 산별 노사관계를 준비하면서 한국적 현실에 맞는 산별교섭의 새로운 모범과 전형을 만들어나갈 것
8월 27일 보건의료산업사용자협의회(공동대표 ; 오동주 고려대의료원장 · 김영곤 전북대학교 병원장 · 이성식 소화아동병원장)가 전격적으로 해산을 결의했다. 그리고 한발 더 나아가 이후 노조가 요구하는 산별중앙교섭에 응하지 않을 것임을 밝혔다.
보건의료산업사용자협의회의 이번 결정은 그동안 사용자단체로서 제 역할을 못하면서 자신들의 무능과 무책임을 가리기 위한 ‘오버액션’에 불과하다. 우리 보건의료노조는 그동안 계속된 불성실교섭도 모자라 이제는 아예 교섭판을 깨뜨리는 사측의 해산결정을 강력히 규탄한다.
사용자협의회는 해산의 이유로 보건의료노조가 산별중앙교섭을 일방적으로 종료하고 무리하게 대각선교섭을 요구했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로인해 사용자협의회의 존재이유를 찾을 수 없어 해산이라는 최후의 선택을 하게 되었다고 한다. 이것은 한마디로 적반하장격 주장이다.
사측이 주장하는 것처럼 노조가 일방적으로 산별중앙교섭을 중단한 것은 결코 아니다. 보건의료노조는 올해 4월 21일 산별교섭 시작할 때부터 교섭기간 내내, 그리고 6/15 쟁의조정신청할 때, 6/30 조정기간 마지막 날에도 거듭 “7월 5일까지 타결되지 않으면 올해는 산별중앙교섭을 더 이상 추진하지 않고 7월 6일부터 산별현장교섭으로 교섭방식을 전환하겠다”는 입장을 사측에게 누누이 밝혀왔다. 사측은 여기에 대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반대 입장을 한번도 이야기한 적이 없었다. 오히려 중앙노동위원회 조정기간에는 중노위 공익위원앞에서 6월 30일까지 타결하겠다는 의지를 스스로 밝혔고, 그것을 믿고 중노위는 6월 30일 조정 기간을 5시간 연장하면서까지 조정타결을 위해 노력했었다. 그리고 6/30 조정에서 타결되지 않았지만 우리 노조가 예고한 7월 5일까지는 5일간의 시간적 여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측은 단 한번도 노조에게 산별중앙교섭을 하자는 연락을 하지 않았고 타결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시도하지 않았다. 보건의료노조는 그동안 이런 교섭과정에서 사측의 최종 태도를 보고 이제 더 이상 산별중앙교섭에서의 타결은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하고 산별중앙교섭을 중단한 것인데 이게 과연 일방적인 결정인가? 몇 달 동안 진행된 산별교섭 과정에서는 아무런 타결 노력을 하지 않다가 노조가 산별중앙교섭 중단을 선언하고 교섭방식을 바꾸자고 하니 뒤늦게 산별교섭 정상화를 위해 각고의 노력을 다했다는 것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다. 사측의 무책임하고 불성실한 교섭태도가 바뀌지 않는 상태에서 만약 사측 주장대로 산별교섭을 계속 했더라면 올해 연말까지 가도 타결은 요원했을 것이다.
보건의료노조는 올해 6년차 산별중앙교섭을 시작하면서 새로운 산별교섭 문화를 만들기위해 노조가 먼저 변화하자는 취지에서 ►산별 요구안 최소화 ►사측 요청을 수용하여 상견례 2차례 연기 ►교섭석상에서 원만한 대화 기조 유지하기위한 노력 ►마지막으로 파업 없이 평화적 타결을 위해 6/30 미흡하지만 지도부의 결단으로 임금 2%와 보호자 없는병원, 건강보험보장성 확대등 보건의료의제를 포함한 중노위 조정안 전격 수용 등 그야말로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 하지만 사측은 우리들의 이런 노력을 전면 거부했다. 그리고 오로지 노조에게 일방적인 양보만 강요하면서 어떠한 타협안도 제시하지 않았다.
우리 노조는 올해 사용자단체 법인화 요구를 놓고 교섭하는 과정에서 보건의료산업에서 산별교섭의 올바른 발전방향을 정립하기위해 산별교섭 구조와 산별 임금타결 방식 등에 대해 노사공동 TF를 만들고 노사 공동 토론회를 열어 진지한 논의를 하자는 제안을 하기도 했다. 그러나 사측은 사용자단체 법인화는 사측이 알아서 할 문제라는 이유로 어떠한 논의도 거부하였다. 이런 사측의 태도를 보고 우리는 더 이상 올해는 산별교섭에서 타결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으로 교섭구조를 바꾸자고 했는데 사측이 산별교섭 정상화를 위해 각고의 노력을 했다는 것은 지나가는 소도 웃을 일이다.
사용자협의회 해산 결정은 그동안 ►악질사용자 양성소가 되어 버린 사용자협의회 ►불성실교섭에 면죄부를 주는 사용자협의회 ►사립대병원 노무팀협의회로 전락한 사용자협의회 해산을 의미한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해산을 규탄하면서 한편으로 환영한다. 산별교섭의 순기능을 살리기보다는 산별교섭을 파탄시키고 산별 노사관계를 더욱 악화시키는 사용자협의회는 더 이상 존재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이제 사측은 지난 6년간 자정능력을 잃으면서 노사관계에서 그 어떠한 조정과 조율기능 등 긍정적 역할을 하기가 어려워진 사용자협의회를 스스로 비판적으로 평가하고 보건의료산업 노사관계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2기 사용자협의회 구성에 적극 나설 것을 기대한다.
어려운 조건에서 노사가 성실하게 교섭하여 원만히 타결한 병원을 사용자협의회 지침을 어겼다고 징계 제명하는 무리수를 두는 사용자협의회는 과연 무엇을 위한 사용자협의회인가? 그럼 노사간 타협을 하지말고 파업을 장기적으로 끌고가 노사가 모두 공멸하기를 바라는가? 이것이 사용자협의회가 바라는 노사관계인가? 이런 사용자협의회의 무리한 방침에 반발해서 일부 특성은 집단탈퇴의사까지 밝히고 있다. 사용자협의회내 일부 강경특성과 병원을 제외하고 대다수 사용자들은 사용자협의회가 아무런 해결방안도 제시하지 못한 채 강경한 지침만 남발한다고 불만을 토로하기도 한다. 이렇게 자중지란에 빠진 사용자협의회가 과연 104개 병원의 노사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율하고 풀어가는 사용자단체로서 능력과 자격이 있는지 묻고 싶다. 이번 해산 결정도 104개 회원병원 중 35개병원만 참석하여 그중에서 31개병원이 찬성한 것으로 대다수 병원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했는지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대다수 사용자들은 보다 합리적인 방향으로 산별교섭이 진행되어 교섭비용도 줄이고 현장노사관계도 안정시키는 방향으로 가기를 희망했지만 결국 몇몇 강경병원의 무리한 행보로 인해 해산이라는 극단적인 상황까지 가게된 것이다.
보건의료산업사용자협의회는 해산결의도 모자라 향후 산별중앙교섭에 응하지 않을 것을 결의했다고 한다. 이는 현재의 단체협약을 어기겠다는 불법적 부당노동행위이다. 보건의료노조 산하 모든 지부 현장단체협약에는 ‘사측은 노동조합이 요청하는 산별교섭에 응한다’ 라고 되어있다. 이렇게 단체협약이 시퍼렇게 살아있는데도 일방적으로 교섭거부를 결의하는 것은 집단적 불법행위 선동에 다름 아니다. 우리는 2009 산별대각선교섭을 원만히 마무리 짓고 하반기부터 ▷1998년 - 2003년까지 1기 산별 노사관계, ▷2004 - 2009년까지 2기 산별노사관계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면서 한국적 현실에 맞는 제 3기 산별 노사관계, 교섭구조와 의제에 대해 논의해갈 것이다. 산별중앙교섭이 보건의료산업 의제를 논의하면서 보건의료산업 노사공동의 이익을 추구하고, 노사간 교섭비용을 절감하면서 산별교섭의 원래적 순기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나갈 것이다. 이런 우리들의 진정성에 동의하는 사용자와 함께 3기 산별교섭을 만들어 갈 것이고 거부하는 악질 강경 사용자에 대해서는 당분간 산별대각선교섭으로 대응해나갈 것이다.
이미 사용자협의회의 대책 없는 강경 지침에 반발하는 사용자들은 의미없는 지침과 무관하게 성실하게 현장교섭에 임하면서 8월 28일 현재 14개병원이 타결되고 있고, 앞으로도 타결속도는 훨씬 빨라질 것이다. 지난 7월 6일 산별중앙교섭이 중단되고 산별현장교섭으로 전환되면서 울산병원, 보훈병원, 순영병원 등이 전면파업을 통해 승리적으로 임단협을 타결했다. 그리고 나머지 병원들도 현장투쟁을 통해 조정안 임금 2%를 훌쩍 넘기면서 속속 타결되고 있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 이화의료원, 아주의료원을 필두로 지부 조정신청이 줄을 이을 예정이다.
산별중앙교섭을 하면서 현장 노사관계가 안정되고, 임금 수준도 평준화되는 분위기가 사측의 무리한 대응 때문에 결국 산별중앙교섭이 중단되고 산별대각선교섭이 전면화 되면서 일거에 깨지고 있다. 이런 현상은 노조의 수차례 경고를 무시하고 사측 스스로가 산별교섭을 깨뜨린 결과로서 자업자득이다.
그동안 사용자들은 입만 열면 ‘사용자협의회 지침’을 들먹이면서 현장교섭을 거부했기 때문에 이제 스스로 사용자협의회를 해산한만큼 산별현장교섭에 성실히 임해 2009 교섭의 조속한 마무리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그리고 2009 교섭이 마무리된 후 노사는 차분하게 그동안 6년간의 산별교섭을 되돌아보면서 냉철한 평가를 통해 이후 산별교섭의 단점을 보완하고 장점을 살려나갈 수 있는 산별교섭구조가 어떻게 가능한지 함께 머리를 맞대기를 희망한다.
보건의료산업 사용자들은 이번 자중지란에 의한 해산 사태를 맞아 뼈아픈 교훈을 새겨야 할 것이다. 일부 소수 강경병원들이 합리적인 산별노사관계 정착을 바라는 대다수 회원병원들의 의견을 무시한 채 불성실교섭을 일삼고, 정부와 경총의 지침에 따라 노사관계를 극단적 대립으로 몰아가는 행태가 왜 실패할 수 밖에 없는지, 노동조합의 진정성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노조의 요구를 낮추는데만 골몰하는 상식 이하의 교섭태도와 노사관이 왜 파탄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지 겸허하게 되돌아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진정한 산별 노사관계의 발전을 도모하기보다는 산별노사관계를 파탄으로 몰아넣으려 한 강경 노무사를 앞세워 무책임하고 무성의한 교섭태도로 일관해온 그동안의 행태가 얼마나 나쁜 후과를 가져오는지 똑똑히 기억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번 사용자협의회 해산이라는 해프닝은 외형적으로 한국 산별교섭의 후퇴로 비쳐지겠지만 결국 보다 더 성숙되고 한 단계 발전된 산별교섭으로 가는 성장통으로 이해해주기를 바란다. 이번 사태를 또다시 노동운동 죽이기, 산별교섭 무용론에 악용하지 않았으면 한다. 보건의료노조는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노동조합의 사회적 공공적 역할을 높이기 위해 개별 기업을 뛰어넘은 산별교섭, 대정부 교섭을 계속 추진해나갈 것이다. 그것이 산별노조를 만든 첫 번째 임무이기 때문이다.
2009년8월28일 보건의료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