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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진의원(민주당, 고창·부안)은 7월 24일(금)에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인 시도별 유초중고별 학교석면 실태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① 조사대상 3,158교 중 3,128교(99.1%)에서 석면 검출
위험도 1등급 학교 경기(12교), 경남(4교), 부산(3교)
김춘진의원(민주당, 고창ㆍ부안)이 공개한, 2009년 2월 현재 시도별 학교석면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실태조사를 한 유치원, 초중고, 특수학교 3,158개교 중에서 3,128개교(99.1%)에서 석면이 검출되었다. 훼손정도가 1등급인 학교는 초등학교 8교, 중학교 7교, 고등학교 6교, 특수기타학교 1교인 것으로 밝혀졌다.
훼손정도는 미국의 학교석면긴급대응법(AHERA, Asbestos-Containing Materials in Schools, Asbestos Hazard Emergency Response Act)의 구분법을 준용한 것으로 1등급은 위치별 훼손부위가 10%이상 전체적으로 분포 또는 25%이상 부분적으로 위치하고 있는 것이며, 2등급은 위치별 전체 훼손이 10%미만 또는 위치별 부분훼손이 25%미만, 3등급은 시각적으로 훼손이 없거나 아주 극소적인 경우이다.
실태조사 결과 훼손정도 1등급인 학교가 가장 많은 곳은 경기도로 초등학교 5교, 중학교 4교, 고등학교 3교로 가장 많았고, 경남이 초등학교 2교, 중학교 2교, 부산이 초등학교 1교, 중학교 1교, 고등학교 1교로 확인되었고, 충북은 고등학교 2교가 해당되었다.
현재 2009년 말로 전체학교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기로 함에 따라 실태조사가 진행중이고 2009년 2월 기준으로 전체 유치원 초중고학교의 16%가 진행되었다고 한다면 앞으로 더 많은 학교에서 석면이 검출될 것으로 보이며, 위험도가 높은 학교도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위험도 1등급은 아니지만 2등급, 3등급의 경우에도 석면이 검출된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철저한 실태조사를 통해 우리 학생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위험물질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② 학교석면 해결을 위한 예산은 거의 없어
1등급학교가 가장 많은 경기도교육청의 경우 확인결과 도교육청이나 지역교육청 차원에서의 별도의 조치가 없었으며, 특히 석면에 대한 위험성, 조치 등에 대해 별도의 예산도 책정되어 있지 않았고, 내년도에도 구체적인 계획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1등급 판정을 받은 학교의 경우 일반교실과 특별교실, 기타의 공간에서 석면이 검출되었는데, 특히 일반교실과 특별교실은 학생들의 접근성이 매우 높고, 항상 수업을 진행해야 한다는 점 때문에 학생들이 석면에 노출될 위험성은 더욱 높다.
작년의 경우 교과부에서 받은 특별교부금으로 시급한 학교에 시설보수를 위한 지원을 하였으나 올해의 경우에는 별도의 예산도 책정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부산의 경우, 초중고 각각 1교씩이 1등급학교로 조사되었는데 초등학교의 경우 즉각적인 리모델링 계획에 의해 철거조치를 하였고, 현재는 학교전체를 대상으로 리모델링 중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중학교의 경우 복도 끝 계단 천정이라 학생들이 많이 통행하지 않아 출입금지 조치를 취했다고 한다. 고등학교의 경우 지하동아리실로 잘 사용하지 않고 있어 천정을 떼어내는 조치를 취했다고 한다. 추가 조사가 완료되는 대로 일괄적인 재정지원을 통해 개보수를 하겠다고 밝혔다.
충북교육청에서는 3천만원을 들여 제천 수산초ㆍ중학교 석면실태 조사 및 관리매뉴얼을 제작하였으며 석면검출 운동장 시설개선을 위해 1,015,560천원을 사용하였으며, 연차적 시설개선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③ 지방교육재정 격차, 학교석면문제 해결에 큰 걸림돌, 학교장을 비롯한 관계자의 석면 위험과 관리에 대한 인식전환 요구, 전문가 지적
이번 실태조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교육청 담당자 407명에 대해서 특별연수를 실시하였다고 하지만, 실제 석면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점에서는 또 다른 문제점을 안고 있다. 7일정도 교육을 받았는데 이 정도의 기간으로는 충분하지 못하며 학교선생님과 교육청 시설과 직원들이 짧은 기간동안 교육 받아서 하기에는 충분하지 못하다는 지적이다.
한국실내환경학회 김윤신 교수에 따르면, 미국의 경우 석면문제와 관련해서 공공시설 중 학교가 최우선 순위이며 교체하거나 특별관리를 하고 있다고 한다. 오래된 학교의 경우 아예 석면자재를 없애버리고 비산우려가 있는 학교는 화학물질을 써서 완전히 굳히는 기술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는 우리나라에 약품이 없어서 일본 것을 수입하는 입장이라고 한다.
김정만교수(동아대학교 예방의학교실)에 따르면 지방교육청별로 예산이 다르다보니까 접근방법도 다르다면서 돈이 있는데는 표준작업을 할 것이고 예산이 적은 곳은 부실하게 해체작업을 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안전하게 고형상태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학생들이다보니 뛰어 놀다보면 손상될 우려가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김현욱교수(한국산업위생학회장)는 석면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부분이 건들지 않으면 유해하지 않다면서도 문제는 방학기간 중에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한 에어컨이나 냉난방기 공사를 할 때 대비를 전혀 하지 않고 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그런면에서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오염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확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④ 미국 학교석면관련법 제정, 일본 출입제한 등 즉각적 조치 등 해외 각국은 이미 학교석면문제에 적극적 대처
미국의 경우 환경청에서 Asbestos-Containing Materials in Schools, Asbestos Hazard Emergency Response Act(AHERA)-(40 CFR 763 Subparte E)을 1986년 10월 긴급법으로 제정하였다. 이 법은 학교에서 석면함유물질(Asbestos Containing Material, ACM)에 대한 법과 규정을 포함하고 있어, 학교 건물내의 석면함유물질의 조사, 관리인력과 그 역할을 규정하고, 학교 건축물에서의 조사, 확인, 평가, 관리를 관할하도록 하고 있다.
일본 문부과학성에서도 2005년 7월부터 전국 15만여 곳(90.6%)에 대한 “학교 시설등에 대한 비산석면에 대한 사용실태조사”를 전면실시하였다. 1996년 이전에 준공(개, 보수)된 학교건축물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노출폭로우려가 되는 968개교에 대하여 출입제한 등의 조치 및 사후 지속적인 추적조사를 시행하고 있다. 또한 학교 등의 설치자가 신속하게 석면대책을 실시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하고 “석면대책에 대한 유의사항”을 주지한 바 있다.
프랑스에선 파리 7대학의 경우는 석면배합시멘트로 건물벽에 석면이 대량으로 포함되어 있어, 1972년 완공된 파리 6, 7대학 건물이 석면에 오염돼 교직원 12명이 폐암으로 숨진 사건을 계기로 1996년 건물을 바로 철거, 재시공하였다. 이를 계기로 1997년부터 발암성 건축 자재인 석면의 사용을 전면 금지시켰다.
⑤ 석면의 위험성: 천장재, 화장실 칸막이 등 학교 건축자제 보편적 이용, 극 소량 흡입만으로 5~30년후 석면폐증, 악성중피종 등 각종 질병 유발 할 수 있어
석면(Asbestos)은 자연계에서 산출되는 섬유상 광물질의 총칭으로 인장내력과 유연성이 뛰어나고, 불연성과 내마모성, 절연성 등의 여러 가지 특성 때문에 시멘트(내화재), 건축자재(82%), 직물(5%, 방화재), 단열재 등에 폭넓게 사용되고 있다.
학교석면의 경우, 천장재(제품명: 텍스, 석면함유량 2~15%), 칸막이(제품명: 밤라이트, 나무라이트, 석면함유량 10~20%), 지붕재(제품명: 스레트, 석면함유량 10~15%), 기타(제품명: 개스킷, 석면함유량 30~40%)에 사용되고 있으며, 텍스는 주로 교실, 복도 천장에 사용하고 있고, 밤라이트는 화장실 칸막이, 스레트는 창고의 지붕, 개스킷은 펌프나 배관등을 메우는데 사용되고 있다.
석면이 체내에 들어오면 끊임없이 세포에 대해 악영향을 미침으로써 질병을 발생시킨다. 폐가 석면에 의해 오염되면 흉막에 상석회 침착(calcified pleuralplaque) 또는 폐포에 섬유화가 발생하는데 이것이 석면노출의 유무를 판가름하는 지표가 된다.
석면에 의한 건강 장해는 주로 공기 중에 노출된 극소량의 석면섬유가 호흡기를 통하여 폐포내에 침착됨으로써 발생하게 되는데 진폐증의 일종인 석면폐증(asbestosis), 폐암(lung cancer) 및 악성중피종(mesothelioma)을 일으키며, 일반적으로 석면에 폭로된 후 5~30년이 지나서야 발병되어 진다.
<김춘진의원 의견>
학교석면관리법 제정 등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한 대안 모색 주력
김춘진의원(민주당, 고창ㆍ부안)은 공기오염에 민감한 성장기에 있는 학생들이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학교에서의 석면관리는 다른 공공시설의 관리 및 다른 오염물질의 관리에 비해 가장 시급히 선행되어 이루어져야 할 과제이며, 석면에 노출된 후 30년이 지나서 발병되는 것을 감안한다면, 현재의 학생들이 사회의 중추로 자리매김 할 시점에 사회적인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석면 방출 가능성이 있는 학교 건물에 대한 석면제거 방안 및 즉각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히 요구된다고 밝혔다.
김의원은 미국은 학교석면관련법 제정을, 일본은 출입제한 등 즉각적인 조치를 취한 반면에 우리나라는 실태조사만 진행될 뿐 문제가 발생한 학교에 대하여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거나 이를 관리할 수 있는 예산 마련은 전혀 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김의원은 유치원을 포함한 2만여개의 학교의 대부분에 대한 건축물에 석면이 함유된 만큼 석면을 제거하거나 관리하는데 드는 사회적 합의를 모을 때라면서 해외 사례를 경험삼아 별도 입법조치를 포함한 다각적인 방법을 모색중이라고 밝혔다.
김의원은 또한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밝혀진 위험도 등급에 따라 주기적인 재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이 있으며, 학생들의 석면위험과 건강관리에 대한 교육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번 실태조사 결과는 유치원을 포함한 전체학교 중 16%에 대한 조사결과로써 상반기 진행율 및 조사결과는 다시 재조사 후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2007년 유초중고 100개 표본학교 실태조사결과 88개 학교에서 석면이 검출된바 있으며, 이번 조사결과는 이보다 10%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담당: 유경선 보좌관(784-4170)
별첨 = 2009년 2월 현재 시도별 학교(유초중고)석면실태조사 결과-교과부 제출 자료
<본 콘텐츠는 해당 기관의 보도자료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