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에 대한 경제성평가의 이해’라는 주제로 21일 고려대 백주년기념관에서 열린 제8회 심평포럼은 가파르게 상승하는 의료비 절감문제가 집중 조명됐다.
포럼에 참석한 학자들은 의료비 상승의 원인이 약제비 상승(연평균 14.7%)에 있다고 보고, 제도적 측면과 비용효과적인 측면에서 개선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실제로 건강보험 약제비 지출은 매년 증가해 건강보험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05년 현재 29.2%에 이르고 있다.
성균관대 행정학과 문상호교수는 "약제비 지출이 빠르게 증가하는 것은 시장 가격경쟁을 저해하는 제도적 요인에 있다"며 그 예로 실거래가상환제와 참조가격제 등을 꼽았다.
이들 제도는 제도적 비효율성이 이미 알려졌고 제약회사들의 리베이트성(대가성 사례비) 자금의 조달원으로 지목받고 있는데도 보건복지부나 건강보험공단, 심평원 등이 이를 개혁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다는 것이다.
문 교수는 "과잉이나 중복처방에 대한 심평원의 허술한 관리가 약제비를 증가시키고 있다"며 "우리는 미국과 달리, 엄밀한 의료이용분석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예를들어 비용효과적인 측면에서 심평원의 현행 지불심사제도는 의료이용의 경제성평가를 충분히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고가의 의료시술이나 약제비(약값+조제비)의 경제성 평가는 의료자원배분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뤄져야한다는 것이 문 교수의 주장이다. 심평원이 진료비지출 실적에 관한 미시자료를 외부 연구자들에게 공개하지 않는 것도 문제점으로 꼬집었다.
학자들은 경제성 평가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우리 실정에 맞는 ▲국가 단위의 임계기준치(한 단위의 수명 연장 시 드는 비용을 해결할 수 있는 국가 경제 수준) 마련과 ▲우리 실정에 맞는 가중치 계산(의약품 경제성 평가는 삶의 질 개선을 주목하는데, 삶의 질은 측정의 추상성과 불규칙성이 내포돼 있음)을 명확히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행사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주최로 열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