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4대 사회보험료 징수 업무가 건강보험공단으로 일원화된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최근 국회에서 실무 당정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안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당정은 의원입법 형식으로 사회보험 통합 징수와 통합 징수기관 등을 규정한 `사회보험료 부과 등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할 방침이다.

지금까지 건강보험(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국민연금관리공단) 산재보험 고용보험(근로복지공단) 등 4대 보험은 보건복지부와 노동부 등 2개 부처와 3개 공단에서 별개로 분립, 운영해 왔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기관마다 별도의 보험료 부과및 징수 체계를 가지게 돼 번거로운 행정절차를 고쳐달라는 민원이 많았다.

4대 보험의 징수업무 통합은 참여정부가 국무조정실에 통합추진기획단을 두는 등 야심차게 추진했었으나 징수공단 설립이 가져올 비용 절감 효과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과 3개 공단 노조의 반발로 인해 난관에 부딪쳤다.

징수 업무가 통합되면서 4대 보험 징수를 담당했던 각 기관의 인력 축소도 불가피 할 전망이어서 사회보험노조 측의 반발도 예상된다.

현재 공단의 인력은 건보공단 1만명,연금공단 5000명,근로복지공단 3500명 등 총 1만8500명으로 이 중 1만명가량이 징수업무를 맡고 있다.

당정은 또 징수 업무 뿐만 아니라 보험 고지서도 통합해 발부하는 방안을 장기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동근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