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계보다 재정소요 더 늘어날 수 있다.” (민주당 이목희 의원)
“민간의료보험 보험료 조정도 필요하다.” (민주당 김용익 의원)
“포괄간호서비스 사업 추상적 그림만 가지고는 안 된다.” (새누리당 신경림 의원)
“(가칭)전문진료의사 가산제도 도입하는데 환자 불편 개선되나.”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13일 국회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3대 비급여 개선안 관련 우려를 집중 질의했다. 여야 의원 모두 지난 11일 복지부가 발표한 3대 비급여 개선안과 관련해 개선 의지와 취지에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으나, 우려점을 지적하고 구체적인 대안 제시를 촉구했다.

복지부는 지난 11일 ▲선택진료비 규모 단계적 축소 및 2017년 건강보험 제도(<가칭>전문진료의사 가산제 도입)로 전환 ▲일반병실 기준 6인실 → 4인실 확대 및 상급종합병원 일반병실 의무비율 50% → 70% ▲포괄간호서비스 확대 및 건강보험 적용 등을 골자로 하는 3대 비급여 개선 방향을 내놓은 바 있다.

◆ “4조 6000억원 재정추계 늘어날 우려 없나”

이목희 의원은 “추계보다 재정소요 더 늘어날 수 있다”며 “강력한 추진의지와 함께 재정 확보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문형표 장관은 이 의원의 우려에 “4조 6000억원이 들어가는 것으로 예상하며, 지난번 예산 인상에 따라 올해 재정은 확보해 놓고 있다. 내년부터는 매년 1% 정도 추가 인상분이 있으나, 누수를 막는 등 재정 효율화를 통해 보험료 인상부담 없이 가려고 하고 있다”고 답했다.

◆ “전문진료의사 가산제도가 무엇인가요”

민주당 이언주 의원은 2017년 도입 예정인 (가칭)전문진료의사 가산제도와 현재의 선택진료제도와의 차이를 물었다.

문형표 복지부 장관은 “가장 큰 차이는 전문진료의사 가산제도는 의료수가를 통해 급여에 포함되는 것”이라며 “선택의사제도에 대해 분명히 순기능이 있다. 그래서 개념 자체를 완전히 폐지할 필요는 없고, 제대로 된 기능 수행할 수 있다면 순기능을 살려 나가려고 한다”고 답했다.

환자가 특정 의사를 선택하는 점에서는 전문진료의사 가산제도와 현 선택진료제가 같다는 것이다.

전문진료의사 가산제도 도입과 관련해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도 “제도 도입으로 환자의 불편이 개선되냐”고 물었으며, 문형표 장관은 선택의사 비율을 30% 수준으로 낮추고 건강보험제도에 포함시키는 등의 선택진료 개선 방안을 다시 한 번 설명했다.

◆ 의사출신 김용익 의원, 조목조목 따지다

의사출신 국회의원인 민주당 김용익 의원도 3대 비급여 제도개선 문제에 대해 조목조목 따져 물었다.

김 의원은 먼저 “실제 상급종합병원 상황으로 봐서 일반병실 70% 확대는 쉽지 않아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문 장관은 “상급종합병원 1,2인실 비중이 상당히 크다. 4인실 확대는 당장 어려우니까 단계 절차로 내년부터 기간을 두어 추진하려 한다”고 답했다.

문 장관은 “앞으로 어떻게 추진해서 간병비를 줄일 수 있는지 구체적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는 김 의원의 지적에는 “포괄간호서비스 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간호인력 확보가 단기간에는 어렵기 때문에 인력 확보를 같이 해서 구체적인 안을 만들어 보고하겠다”고 했으며, “건강보험 급여를 확대하게 되면 의료급여와의 격차가 굉장히 커질 것이고, 앞으로 이 부분을 건드리지 않으면 제도간 격차 내지는 부조화가 상당히 심해질 것”이라는 지적에는 “의료급여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제도 개선안을 만들어 제시하겠다”고 해명했다.

특히 문 장관은 “건강보험의 급여 확대로 수익 증가가 예상되는 민간의료보험의 보험료 조정이 필요하다”는 김 의원의 주장과 관련해 “미처 생각지 못한 부분”이라고 검토할 것을 다짐했다.

◆ “포괄간호서비스 간호인력 수급 대책 마련 시급”

새누리당 신경림 의원은 간호사 출신답게 간병비 개선 대책으로 내놓은 포괄간호서비스 시범사업 확대에 주목하고, 정책 제언을 쏟아냈다.

신 의원은 “포괄간호서비스 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추상적 그림만 가지고는 안 된다”며 “수가 개발, 근무형태 다양화 등이 필요하며 안정된 신분 보장이 되어야 하고 일-가정의 양립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시간제 일자리 등 유연근무제 도입 ▲다양한 시범사업 모델 개발 ▲철저한 인력활용 방안 및 수급대책 마련 등을 제언했다.

한편, 이날 민주당은 복지부가 아직 시행되지 않은 기초연금안을 지하철 등에 홍보한 점과, 특히 국회에 제출한 홍보 영상과 다르게 실제 지하철 영상에는 ‘국회 통과하면’이라는 문구와 함께 홍보한 점 등과 관련해 “국회를 무시한 처사”라고 집중 질타했다.

민주당 오제세 의원(복지위 위원장)은 “불필요하게 국회가 마치 심의를 지연시킨다든지 통과시키지 않는다든지 국회 입법권을 존중해야 하는 정부의 입장에서 벗어나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국회에서 어련히 알아서 국민의 뜻을 받들어서 할 것이다. 분위기 조성해야 한다든지 하는 불필요한 언급은 자제하고 정부가 할 일을 알아서 하면 된다”고 논란을 정리했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