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내년에 시행되는 2기 전문병원에 대한 기준 강화 및 제도 정비에 들어갔다.
3일 복지부에 따르면, 앞으로 전문병원은 복지부 지정 의료기관 인증을 획득한 의료기관으로 지정 기준이 강화되고, 전문병원에 대한 특혜 및 홍보가 진행된다. 또 전문병원 지정 의료기관도 다소 확대될 전망이다.
다만, 전문병원 규모가 크게 늘지는 않을 것이라는 게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질환 분야별 불균형을 조절하는 게 먼저”라며 “규모가 미세하게 조정될 수 있으나 크게 늘지는 않을 것이고, 반대로 줄어들 가능성은 미미하다”고 말했다.
참고로 복지부는 지난 2011년 12월 대형 병원 쏠림 현상 등을 해결하기 위해 10개 질환 11개 진료과목별 전문병원 99개를 지정했다. 그 후 2년, 제도 도입의 의의는 좋았지만 이렇다 할 홍보나 지원이 없는 탓에 전문병원 지정제에 대한 불만이 쏟아졌다. 더군다나 기존 지정 병원들은 전문병원 확대에 민감하게 반응했다.
의료기관 인증을 전문병원 기준 조건에 포함시키는 사항은 예상대로 진행될 전망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현재 99개 전문병원 중 의료기관 인증을 획득한 의료기관이 40%선에 그친다”며 “현 전문병원이 다음번 지정 때 대거 탈락하는 것 아니냐”고 우려를 표명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70~80%가 의료기관 인증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기준 변경으로 인한 전문병원 대거 탈락 상황은 오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질 평가가 바뀌니까 인센티브가 도입될 가능성이 크다”며 “수가 부분이 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으나, 방식에 대해서 검토하는 중”이라고 전했다. 인센티브제도 도입과 관련해서도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한편 복지부와 전문병원협의회는 지난달 28일 상생발전협의체 2차 회의를 개최했다. 그동안 “전문병원만의 수가 보상이 있어야 한다. 정부 차원의 홍보 도입 등도 필요하다”고 요구해 온 전문병원협의회는 이날 회의에서 인센티브 방식 등과 관련해 발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