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료기관인 진주의료원 폐업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의 보험자 병원을 확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상구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운영위원장은 23일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열린 ‘건강보험공단 직영병원 확충 방안’토론회에서 “의료공급체계를 정상화하고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직영 병원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건보공단 일산병원으로 일산 지역의 의료수가가 절감되고 있다”며 “보험자 병원이 없는 타 지역의 경우 MRI, 초음파, PET-CT 등 비급여 항목별로 평균 2만8000원에서 100만원까지 더 지불한다”고 근거를 제시했다.
이상구 운영위원장은 공공의료의 역할과 관련 ▲국민의료비 증가 방지 ▲고액진료비 유발 주요 질병 관리 ▲표준 진료의 제공 ▲민간병원에 대한 견제 역할 ▲실질적인 급여 관리자로서의 역할 ▲의료 상업화와 민영화 방지 ▲의료공급체계 정상화 등을 언급하며 보험자 직영병원 확대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를 공동 주최한 이목희 민주통합당 의원도 “건보공단 직영병원 확충은 보장성 강화에 기여할 수 있고 취약계층에게 질 좋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며 “병원은 취약계층을 찾아가 만들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건보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보험자 직영병원은 ‘일산병원’이 유일하며, 건강보험제도 발전을 위한 정책참고자료 산출, 적정의료서비스 제공, 공공의료기관 기능과 역할 등을 수행하기 위해 지난 2000년 745병상 규모로 설립된 바 있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