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식약청을 식약처로 승격하는 내용의 조직개편안을 발표한 후 식약청의 움직임이 분주해지고 있다. 반면, 복지부는 세부안이 나올 때까지 지켜보자는 분위기다.

인수위는 15일 식약청을 식약처로 승격하는 내용의 조직개편안을 발표했는데, 이 경우 처장은 지금처럼 차관급이지만,  법률개정권한을 갖게 돼 정책과 집행을 동시에 담당할 수 있다.  조직이 확대되는 만큼 예산도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은 16일부터 업무분장 계획안 준비에 돌입했다.

식약청 관계자는 “인수위에서 세부계획안을 발표하기 전에 업무 영역을 어떻게 분장할 것인지 미리 계획을 세우는 것”이라며 “그래야 개편안이 나오면 바로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식약청은 상위 기관인 복지부를 의식한 듯,  표정관리를 하면서도, 만반의 준비태세를 갖추고 있다.

식약청이 ‘처’로 승격되면 복지부를 통하지 않고 법률 제·개정에 대한 입법 기능을 할 수 있게 되므로 약품·식품에 대한 정책 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식약청 관계자는 “이번 조직개편은 복지부의 업무한계 등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실제로 보건 분야보다는 복지 쪽에 더 많은 재정·인력을 투입하고 있다”며 “일반적인 ‘처’의 업무수행 정도를 봤을 때 식약처로 승격되면 정책 기능이 커질 것이라고 본다. 다만, 어떤 분야가 어떻게 확대될지에 대해서는 전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반면, 복지부는 아직 큰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인수위 발표에 따른 업무분장 계획도 마련하지 않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행정안전부의 요구가 있어야 계획안을 마련하는데, 아직 행안부에서 요구사항이 없다. 통상적으로 인수위 전에 행안부에서 개편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는데 이번엔 전혀 없었다. 세부안이 나오기 전까지는 알 수 없다. 다른 부처도 상황이 비슷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조직개편안은 보건정책의 핵심을 담당할 중심부 역할을 누가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 담긴 만큼, 업무영역을 두고 복지부와 식약청간의 인수위에 대한 물밑작업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도 이번 개편에 대한 관심이 높다. 식약청이 식약처로 승격될 경우 소관위원회가 어디가 될 것이냐에 대한 관심이다. 국무총리실 관련 소관위원회는 정무위원회이기 때문이다.

아직까지는 보건복지위가 식약청의 소관위원회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국회 의원실 관계자는 “아마 보건복지위가 맡게 될 것이다. 총리실 소속이라고 모두 정무위로 가는 건 아니다. 소관위원회는 국회 운영위에서 정하는데, 정책연관성 등을 고려해 복지위가 그대로 맡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인수위는 조직개편안 등이 담긴 정부조직법을 의원 입법 발의한다는 방침이다. 여야가 오는 24일 임시국회를 열기로 합의해 정부조직법은 이르면 이날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

송연주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