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소 건강증진사업에 포괄보조(Block Grant)방식이 도입된다.

보건복지부는 시·군·구 보건소 건강증진 사업의 국고보조방식을 개별 사업 단위의 특정보조(categorical grant)에서 재정 운용에 자율성이 생기는 포괄보조(block grant) 방식으로 2013년도부터 전환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지금까지 보건소 건강증진사업은 중앙정부가 사업별로 정한 사업내용과 예산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가 수동적으로 집행했지만, 내년부터, 포괄보조방식 도입으로 지역의 건강문제와 주민의 요구 등을 반영해 자율적으로 사업을 편성해 추진할 수 있게 된다.

즉, 지금까지 중앙에서 세부적인 사항까지 결정해 일괄적으로 하달했던 운영체계(top-down)에서 지역의 특성을 반영해 자체적으로 사업을 기획하는 체계(bottom-up)로 전환을 의미한다.

보건소 건강증진사업의 포괄보조방식 전환은 우선 23개 건강증진사업 중 17개 사업에 대해 실시되고, 안정적 정착 단계를 거쳐 정신보건센터, 지역사회 건강조사 등 나머지 건강증진사업에 대해서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 사업에는 총 1775억원(국비 888억원, 지방비 887억원)이 투입된다.

특히, ‘보건소 건강증진 포괄보조사업’은 17개 사업을 단순 통합하는 것이 아닌 중앙에서 수립한 ‘제3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2011~2020(이하, HP2020)’ 전략에 맞추어 사업범위가 재편성된다.

HP2020 중 13가지 사업분야를 적용하되 지자체가 13개 사업 중 선택하여 운영할 수 있게 된다.

<보건소 건강증진 포괄보조사업 구성>

기존 국고보조사업 (categorical grant)		'보건소 건강증진 포괄보조사업'(block grant)
‣17개 사업 사업간 연계성 없이 운영 보건소 방문건강관리 지역사회중심재활 보건소 건강생활실천통합서비스 영양플러스사업 보건소 금연클리닉 모유수유클리닉 운영 철분제, 엽산제 지원 구강보건실(센터) 설치운영 어린이 구강건강관리 노인 불소도포‧스케일링 수돗물불소농도조정 지자체 보조 치매조기검진사업 치매노인사례관리 한의약건강증진Hub보건소 한의약 지역보건사업 아토피천식 예방관리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교육	➡	‣1개 사업으로 통합, 포괄적 운영 금연 사업 절주 사업 신체활동 사업 영양 사업 비만 사업 구강 사업 심뇌혈관 예방 사업 한방 건강증진 사업 아토피 천식 예방관리 사업 임산부‧영아 특화사업 (모유수유, 철분제지원 등) 노인 특화사업 (치매예방관리) 장애인 특화사업 (지역사회 재활사업) 취약계층 특화사업 (방문 건강관리) √사업 범위 제시(HP 2020에 맞춤) → 지자체 선택 √사업간 칸막이가 없어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사업 설계 가능

정부는 포괄보조사업의 문제점으로 예상되는 포퓰리즘적 사업 운영을 예방하기 위해 국가중점추진 사업에 대해 필수영역을 설정하고, 사업의 실시 횟수 등 산출량(output) 중심의 평가체계를 사업의 결과(outcome)와 과정(process) 중심으로 개편해 지역사회 건강증진사업이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사업 지침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 ‘보건소 건강증진 포괄보조사업’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서지자체의 사업 기획력 및 적극적인 지역사회 참여가 담보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를 위해 오는 6월부터 지자체(보건소) 기획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