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최근 전국적으로 요양병원의 잉여병상 증가율이 급증하고 있어 2002년부터 시행해 오던 요양병상 확충사업을 2008년부터 중단한다고 27일 밝혔다.
복지부는 "내년에 실시될 예정인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한 기대로 최근 들어 요양병원이 우후죽순 생겨나 전국적으로 요양병원이 난립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고 중소규모의 기존 병원들이 경영난을 타개하기 위해 요양병원으로 전환해 증가한 병상만 해도 올 8월 현재 6500병상을 넘어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자료에 의하면 2006년 말 기준으로 이미 2000병상 정도의 요양병원이 과잉 공급돼 있으며 그 증가율은 매년 평균 66.9%에 이르는 높은 수치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에 따라 늘어나는 장기요양서비스 수요를 충족시키고 중소병원의 경영 활성화를 꾀한다는 취지로 실시해오던 요양병상 확충지원 융자사업을 요양병상에 대한 적정 규모의 수급 균형 판단에 따라 오는 2008년부터 중단키로 결정했다. 그러나 의료기관보다 아직까지 부족한 노인요양시설은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복지부는 병원개설 허가권을 갖고 있는 각 시·도에 대해 해당 지자체 내 요양병원의 증설에 신중을 기해 가급적 자제하도록 의료 지도해 줄 것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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