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장애인 의료비 못받아 골치 아파”
“의료급여 장애인 의료비 못받아 골치 아파”
병원협회, 복지부에 대책마련 촉구
  • 이상훈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0.02.03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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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코리아뉴스] 병원계가 지난해 4월부터 차상위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 중 건강보험 전환자에 대한 장애인의료비지원금이 지급되지 않고 있다며 복지부에 조속한 지급을 촉구했다. 

대한병원협회는 “장애인의료비지원금이 지급되지 않고 있다는 민원이 제기되어 실태를 조사를 한 결과 2009년 4월 이후 미지급 금액이 요양기관별로 최대 1억원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보건복지부에 조속한 해결을 요청했다”고 3일 밝혔다.

병협은 미지급 재발 방지 및 업무의 효율성을 위한 대책마련도 촉구했다.

병협 관계자는 “보장기관(각 해당 시ㆍ군ㆍ구청)의 장애인 기금 재정상황에 따라 불규칙적으로 지급되어 미지급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다”며 “특히 보장기관에 따라 입금시 세부내역을 보내오지 않는 경우가 있어 환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색인, 공단 홈페이지에서 일일이 입력 후 거주지를 확인하는 등 행정적 소모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병협은 “미지급 재발 방지 및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 현재 보장기관별로 지급받는 지원금 지급방식을 국민건강보험공단(공단)이 요양기관에 직접 지급하는 방식으로 바꾸어야한다”며 “공단과 보장기관 간 사후 정산하는 방식으로 변경하고 세부 지급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복지부의 건의했다. 

병협은 이밖에 지원금을 지급할 때 차상위 장애인의료비와 의료급여 장애인의료비가 구분되지 않고 입금되고 있어 진료미수금 관리에 많은 혼란이 예상되고 있는 만큼 이를 구분해 입금해 줄 것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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