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30일 정부가 신의료기기 조기출시를 위한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한 데 대해 “국민 안전을 위협하고, 부담을 늘리는 정책”이라며 철회를 촉구했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인 안 의원은 이날 성명에서 “국민 안전을 무시하고 의료비 상승을 부추기는 전형적인 의료영리화 조치”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의료기기가 신의료기술평가를 받지 않고 건강보험을 신청할 경우 대부분 비급여가 될 것”이라고 했다. 이에 따른 의료비는 전액 환자 부담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어 “당장 규제완화를 통해 의료기기 시장을 활성화하겠다는 정부의 근시안적 조치는 장기적으로 국내 의료기기 산업을 위축시키는 부메랑이 될 수 있다”면서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신의료기기가 임상현장에 사용돼 의료사고 등이 발생할 경우, 다른 신의료기기의 시장진입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박근혜 정부는 국회의 지적과 국민의 걱정과 불안은 철저히 무시한 채, 정부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시행규칙 개정으로 밀어붙이고 있다”면서 “국민의 건강과 부담은 외면한 채 의료기기 업체의 이익만 대변하고 있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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