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부터 19대 후반기 국회가 시작된 가운데, 2014년도 하반기 보건복지위 국회의원 중 법안 발의를 가장 많이 한 의원은 새누리당 신경림 의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헬스코리아뉴스가 22일 현재까지 후반기 복지위 소속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을 분석한 결과다.

그 결과, 복지부 소속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법안은  총 80여건이었다. 복지위 소속 의원이 총 20명인점을 감안하면 1명당 4건의 법안을 발의한 셈이지만, 법안을 1건도 내놓지 않은 의원도 있다.

이 기간 가장 많은 법안을 발의한 의원은 새누리당 신경림 의원(13건)이었다.  

◆간호사 출신 신경림 의원,  약사법 개정안 등 13건 발의 = 간호사 출신인 신 의원은 19대 국회 후반기 복지위에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병원체자원의 수집·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다수의 법안을 발의했다.

이 중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약사 등 의료인이 신분을 알 수 있게 명찰을 달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이다. 무자격자의 의약품 판매, 의료기관에서의 무면허자 진료와 출입을 막기 위한 취지다. 그러나 해당법안을 두고 의사협회와 한의사협회, 병원협회 등의 찬반이 맞서면서 법안 처리에 난항을 겪고 있다.

◆이명수 2위, 남인순 3위 … 여 37건, 야 43건 발의  = 복지위 정책 발의 2위는 이명수 새누리당 의원이 차지했다. 복지위 여당 간사인 이 의원은 19대 국회 전반기에 국토교통위원회에서 활동했으며, 2014년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 의원이 발의한 대표 법안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이다. 개정안은 의료법상 의료법인의 해산 사유에 ‘다른 의료법인과 합병한 때’를 추가해 의료법인 인수·합병의 근거를 마련했다.

이 의원은 “의료법상 의료법인 간 인수·합병 규정이 없어, 경영상태가 건전하지 못한 의료기관도 파산 시까지 운영할 수밖에 없다”면서 “이는 의료서비스 질 저하 및 경영악순환으로 인한 지역 내 의료제공에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0건의 법안을 발의한 남인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3위에 이름을 올렸다. 남 의원이 발의한 약사법 개정안은 의약품 개봉판매에 대한 처벌을 대폭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남 의원은 “개봉판매 금지규정은 처방전 없이 조제하는 임의조제 방지를 위해 도입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처방전 없이 조제하는 경우보다 벌칙이 과중해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그러나 의료계 안팎에서 “불법 임의조제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개봉판매 처벌 완화는 임의조제를 부추길 우려가 있다”고 반발하고 있어 법안처리 과정이 주목된다.

의사 출신이자 대선 후보였던 안철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건의 법안을 발의하는 데 그쳤다. 안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으로, 만 65세 이상 중증장애인에게 노인장기요양급여와 장애인활동급여 중 유리한 쪽을 선택할 수 있게 했다.

정당별로는 새누리당이 37건, 새정치민주연합이 43건을 제출했다. 19대 하반기 복지위 구성 과정에서 여당은 복지위에 몸 담았던 5명이 다른 상임위로 자리를 옮긴 반면, 야당은 보건 분야 출신 의원들이 대부분 잔류해 정책의 연속성을 이어갔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