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취약지역에 공중보건의사(공보의)를 우선적으로 배치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감사원은 최근 공개한 ‘공공의료체계 구축 관리실태 보고서’를 통해 공보의 배치가 부적정하다며 보건복지부에 시정을 요구했다.
공중보건의사제도 운영지침에 따르면, 공보의는 해당 연도의 편입 대상 인원을 고려해 배정되고 있으며, 2013년 9월말 현재 149개 보건소 등 전국 1738개 기관에 배치된 외과 전문의 등 공보의는 3880명에 달한다.
하지만 현재 의료인력 수급에 큰 문제가 없는 도시지역으로 배치되는 공보의들이 많아 의료기관이 부족한 지역과 형평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다.
감사원에 따르면, 2013년 9월 말 현재 평택시 등 62개 시 76개 보건소에 180명의 외과 공보의가 배치돼 있으며, 지역거점공공병원의 경우 33개 지방의료원과 5개 적십자병원에 151명의 공보의가 배치돼 있는 상태다. 나머지 인력은 보건지소와 국공립병원 등에 배치돼 있다.
현재 도시지역 소재 보건소 중 전주시 보건소만 하더라도 관할지역 내 상급종합병원 1곳을 포함해 평균 466곳의 의료기관이 있어 보건소가 아니더라도 외래진료만 담당하는 의원급 의료인력 수급에는 큰 문제가 없다.
반면, 기장군 등 69개 군지역 보건소의 경우 보건소 1곳의 관할지역에 있는 의료기관은 평균 15곳에 불구한데도 공보의 배치는 도시지역보다 오히려 적은 상황이다.
특히 강원도 영월의료원 등 상당수의 지방의료원에서는 교육 등 생활여건 및 지리적 제약으로 봉직의를 구하기 어렵거나 경영악화로 대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인건비를 부담하기 어려워 안과, 신경과 등의 일부과목의 진료를 중단하는 등 진료에 차질을 빚고 있어 지역 간 불균형이 초래되고 있다.
감사원은 “공보의 제도의 시행 목적은 보건의료의 접근성이 취약한 농어촌지역의 주민에게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전 국민이 고르게 의료혜택을 받게 하는 것에 있다”며 “따라서 공보의를 배치할 때는 배치 대상 기관이 소재한 지역의 의료기관 개설 현황, 배치 대상 기관의 설립 목적과 역할 및 의사수급 여건을 면밀히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감사원은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자원 공급이 충분한 도시지역의 보건소와 진료 담당 공보의의 배치 규모를 축소하거나 배치대상에서 제외하고 여유인력을 의사 부족으로 진료에 차질을 빚고 있는 곳에 배치할 필요가 있다”며 “공보의가 의료취약 지역 및 분야에서 의료안전망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기관별 배치 인원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감사원의 지적대로 시정하겠다는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6일 헬스코리아뉴스와의 통화에서 “올해부터 공보의를 인구 15만명 이상 시 소재 기관부터 단계적으로 축소 배치하되, 인근지역 민간병원 분포현황, 전문과목별 수급실태, 공보의 수급상황 등을 고려해 시·도지사가 가감 배치할 수 있게 할 것”이라며 “공보의 배치 시 매년 편입인원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해 공보의 배치를 실시하겠다”고 강조했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