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의료분야 개혁안 ‘착착’
日 의료분야 개혁안 ‘착착’
자민당 입법안 마련
  • 주민우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3.04.02 05: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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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의료분야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다각적인 개혁안을 마련하고 있다.

자민당은 의료기기 산업진흥을 목적으로 의원 입법안을 마련했다. 이 안은 의료기기의 연구 개발 및 보급 촉진을 위한 기본 계획안에 정부가 책정한 구체적인 시책과 목표 달성 시기를 명시하도록 의무화했다.

또 구체적인 활동 과제로 규제의 재검토나 약사 승인의 신속화를 위한 심사 시스템의 확충 및 수출 촉진 등을 명기했다.

나아가 관련 사업자, 연구자, 의료 관계자들의 상호 연구 개발 협력을 위한 거점 정비 및 중소기업의 진출 촉진을 장려하는 정책을 펴기로 했다.

일본의 이 같은 움직임은 그동안 심사나 승인 등이 미국이나 유럽 등에 비해 늦어 애로사항을 느껴왔던 점을 개선하고 이 분야 활성화를 촉진시키고자 하는 데 있다.

자민당은 아예 노골적으로 의료기기의 품질과 효율성,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에서 ‘외국에 뒤질 수 없도록 한다’는 기본 이념을 제시했다.

자민당은 공명당과 민주당을 포함한 야당과 조정해 공동 제출을 목표로 움직이고 있다.

일본은 올 들어 의약품의 품질과 안전성에 대해 노동부 장관으로부터 보증 문서를 취득하는 확인 신청 제도를 단순화하는 안을 마련하는가 하면 ips세포 지원안도 마련하는 등 의료분야에 적극적인 지원책을 펴고 있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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