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정부가 공식 석상에서 부인했음에도 여전히 국민들의 불안감이 계속해서 확산되고 있는 의료민영화를 놓고 10일 열린 국회 토론회는 찬반입장이 팽팽히 맞섰다.
이날 토론회는 건강세상네트워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의 연합체인 건강연대가 주최했다. 주제는 ‘정부의 의료정책:선진화인가 민영화인가?’.
토론회에서 건강연대 정책위원인 제주의대 박형근 교수는 “의료선진화와 의료민영화는 동의어”라며 최근 정부가 민영화 대신 사용하고 있는 ‘선진화’라는 용어에 대해 비판시각을 드러냈다.
박 교수는 "의료민영화는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완화 또는 폐지 ▲영리법인병원 설립 허용 ▲민간의료보험 활성화 정책 추진의 3단계로 이뤄진다"며 "정부가 '당연지정제 폐지는 없다'고 말한다고 해도 영리병원과 민간의료보험 활성화가 진행중이기 때문에 의료민영화는 여전히 진행중"이라고 주장했다.
◆ "비의료인이 병원 경영해야 서비스 좋아진다"
반면 인제대학교 이기효 보건대학원장은 "의료 공급부분은 이미 산업·상업·영리화 돼 있다"며 "의료민영화 논란 자체가 의미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같은 상황에서 현실적 토대를 바탕으로 선진화된 의료시스템을 구축하자는 것이므로 (정부의 의료정책은) 선진화가 맞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영리병원을 옹호하면서 "의사에게 의료행위가 허가된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의료업 면허까지 주어졌다는 의미는 아니다"라며 영리병원 허용의 정당성을 폈다.
그는 또 "성형이나 치과 분야의 비급여 진료 고가 형성도 시장경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기 때문"이라며 "의료인이 아닌 민간인이 의료기관을 운영해야 정상적인 경쟁이 이뤄지고 가격 인하가 이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전체적으로 "의료상업화에 앞서 국민건강보장과 국가경제 기여 등 양측을 모두 포용할 수 있는 효과적인 정책이 필요하다"는 이론을 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