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우울공화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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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9.09.30 12: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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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트레스 받는 3·40대, 불안한 4·50대, 강박증 걸린 2?30대!
◐ 전현희 의원 “체계적인 생애주기별 다양한 정신건강서비스 및 정신보건센터 활성화해야”

[헬스코리아뉴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전현희 의원은 정신질환 진료건수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전현희 의원실에 제출한 ‘시도별 정신질환 진료인원 및 총 진료비’에 따르면, ‘불안·신체장애’ 중 ‘공포불안 장애’, ‘기타 불안 장애’, ‘강박장애’, ‘심한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 및 적응 장애’로 인한 진료 청구건수와 총 진료비가 해마다 크게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상병명

공포 불안
장애

기타 불안
장애

강박 장애

스트레스반응 및 적응 장애

해리 장애

신체형 장애

기타 신경성 장애

구분

청구
건수

총진료비
(억원)

청구
건수

총진료비
(억원)

청구
건수

총진료비
(억원)

청구
건수

총진료비
(억원)

청구
건수

총진료비
(억원)

청구
건수

총진료비
(억원)

청구
건수

총진
료비(억원)

‘04년

20,730

30

285,280

292

11,702

33

56,753

58

5,694

10

168,600

126

152,312

65

‘05년

23,185

36

299,477

339

12,961

40

65,352

71

4,991

9

162,845

137

149,450

69

‘06년

25,965

43

315,685

403

15,089

52

79,580

97

4,856

10

156,406

151

142,776

72

‘07년

28,555

50

353,514

497

16,840

64

98,418

130

4,266

11

160,244

168

147,531

78

‘08년

29,256

50

371,079

546

18,223

72

100,904

140

4,250

11

149,836

175

140,184

74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제출자료, 전현희 의원실 재구성

특히, ‘심한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 및 적응 장애’의 경우, 총 진료비가 2004년 58억원에서 2008년에 140억원으로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한국이 OECD국가 중 자살율 1위라는 불명예를 벗어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함을 보여주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전현희 의원실에 제출한 ‘연령별 정신질환 진료인원 및 총 진료비’를 분석한 결과 ‘심한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 및 적응 장애’의 경우에는 30~40대, 기타 불안장애는 40~50대, 강박 장애는 20~30대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2008년 연령별 정신질환 진료인원

상병명

공포․불안

장애

기타 불안 장애

강박 장애

스트레스반응 및 적응 장애

해리 장애

신체형 장애

기타 신경성 장애

0~9세

284

2,890

269

2,995

59

1,342

646

10~19세

2,076

10,898

3,216

14,506

460

5,092

4,646

20~29세

5,420

27,339

4,845

14,188

646

10,488

12,451

30~39세

6,767

51,018

4,166

18,928

664

16,888

19,602

40~49세

7,248

80,531

3,027

22,110

852

29,097

28,125

50~59세

4,355

81,175

1,991

15,737

861

33,654

28,056

60~69세

2,540

70,906

1,222

9,021

540

31,642

24,985

70세 이상

2,073

63,015

746

5,634

307

26,943

23,918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제출자료, 전현희 의원실 재구성 

‘심한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 및 적응 장애’의 경우, 10~19세의 진료인원이 2004년 5,838명에서 2008년 14,506명으로 3배 가까이 증가하고 있어 10대 청소년들의 학업 스트레스 등의 문제가 심각한 수준에 놓여 있음을 증명하고 있다.

전현희 의원은 “스트레스와 같은 심리적 이유에 의한 정신질환 증가문제는 매우 심각한 수준이며, 이에 따른 사회․경제적 손실비용 또한 크다”며 “체계적인 생애주기별 다양한 정신건강서비스 제공과 정신보건센터 등을 활성화하여야 한다”고 정부의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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