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지난 3월 서울 계동 현대 사옥에 입주한 보건복지가족부 청사이전비용은 얼마나 들었을까.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민주당 전현희 의원이 공개한 복지부 사옥 임대현황 및 이전비용 집행현황에 따르면 복지부는 지난 3월 과천청사에서 종로구 계동의 현대빌딩과 안양시 에메랄드빌딩 및 대교빌딩으로 이전하면서 이사에 필요한 비용만 총 19억6100만원을 사용했다.
또 3개 지역 임차보증금으로 60억3411만원, 월세로 4억9646만원, 월 관리비로 1억8820만원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내역을 보면 현대빌딩(지하1층, 지상6층~10층, 12층 일부, 13층), 안양시 에메랄드빌딩(13층), 안양시 대교빌딩(지하1층,지상2,4,5,8층) 등을 임대하면서 이전비에만 2억5886만원이 들어갔다.
또 건축공사에 4억6799만원, 전기·통신·등 설비에 6억1224만원, 사무실 재배치에 2억1350만원, 사무집기구입에 3억5238만원 폐기물처리비에 5619만원을 사용했다.
그러나 이사 당시 해양수산부의 집기 등을 주차장에 무단방치한 것이 언론에 보도됐으며 조달청 감사에서도 820만원 상당의 쓸만한 책상을 버리고 3700만원 상당의 책상을 재활용센터에 무상양도한 사실이 적발돼 복지부가 혈세를 낭비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복지부는 특히 이사를 위해 이사업체, 건축업체, 가구업체 등 6개업체와 수의계약을 맺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수의 계약은 천재지변 등으로 인해 경쟁에 부칠 여유가 없을 때에만 할 수 있다는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게다가 수의계약한 업체는 지방세를 체납(이사은행, 635만원 지방세체납), 지난 4월16일 복지부에 압류처분이 들어오게 하거나 계약항목 상의 건강보험료·국민연금 보험료를 내지 않고 안전관리비 정산액을 적절하게 처리하지 않아 복지부가 상계처리하고 계약금을 지불하도록 만드는 등 부실한 업체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전비용 내역서를 살펴보면 조직개편으로 증원된 인원은 167명인데 책상 500여개, 의자 350개, 일반전화기 450개를 새로 구입하는가 하는 등 불합리 한 점이 속속 드러났다.
전현희 의원은 “복지부에서 연간 월세로 60여억원, 5년이면 300억이 소모되고 관리비로만 22억원이 나가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조금 좁더라도 국가재산가치를 늘리는 것이 민간기업체에 세들어 사는 것보다 낫다”며 “청사구매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다시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부실업체 등의 수의계약으로 인한 피해, 복지부 이전에 따른 물품낭비 등에 대해 복지부 장관은 ‘국민의 혈세를 아끼지 않은 점’에 대해 사과하고 조직개편으로 인한 청사 이전비용의 적절성 여부에 대해 전면적이고 철저한 감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건복지가족부 사옥 임대현황 (단위: 원)
임대건물현황 |
임대기간 |
임차면적 |
임차보증금 |
월세액 |
월 관리비 |
현대빌딩(지하1층,지상7층~10층) |
08.3.1~08.12.31 |
16,420㎡ |
3,090,204,600 |
348,423,630 |
134,369,810 |
현대빌딩(지상6층) |
08.3.1~08.12.31 |
4,515㎡ |
819,552,000 |
92,406,170 |
36,949,550 |
현대빌딩(지상12층일부) |
08.3.1~08.12.31 |
652㎡ |
124,362,000 |
14,021,920 |
5,367,150 |
에메랄드빌딩(13층)(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
05.8.1~10.7.31 |
1,504㎡ |
300,000,000 |
15,215,200 |
5,062,010 |
대교빌딩(지하1층,지상2,4,5,8층)(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
07.9.27~10.9.26 |
2,336㎡ |
1,700,000,000 |
26,400,000 |
6,453,990 |
소계 |
6,034,118,600 |
496,466,920 |
188,202,5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