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김다정 기자] 면역항암제의 급여 등재 이전부터 ‘접근성’과 ‘안정성’을 두고 평행선을 걷던 암 환자와 정부가 급여고시 이후에도 간극을 줄이지 못하고 있어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인터넷 면역항암카페 회원들은 29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사무소 앞에서 암 환자의 면역항암제 오프라벨 처방 허용을 촉구하는 2차 집회를 열었다.
이들이 심평원 앞에 모인 이유는 면역항암제가 비소세포폐암 2차 치료제로 급여등재됨으로써 그동안 폐암 외 적응증에서 오프라벨로 처방받던 환자들이 다학제적위원회가 설치된 병원으로 전원하고, 심평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등 투여 절차가 까다로워졌기 때문이다.
게다가 심평원이 오프라벨 처방 환자에 대한 대책으로 연말까지 기존 환자들이 치료를 유지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뒀음에도, 해당 병원에서는 심평원의 ‘급여삭감’ 등의 이유로 처방을 취소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 환자들의 주장이다.
즉, 심평원이 급여 논의과정에서는 환자들의 우려에 대해 “그럴 일이 없다”고 일축했으나, 등재 이후 일선병원에 압력을 행사하면서 오프라벨 처방을 막고 있다는 것이다.
면역항암카페 운영진 김태준 씨는 “정부에서는 안전성을 이유로 오프라벨 처방을 막고 있는데, 이렇게 위험한 약물이라면 왜 지금까지는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는지 묻고 싶다”며 “처방을 거절한 병원 측에서 심평원에 오프라벨 처방에 대해 문의한 결과, 심평원 측에서는 급여삭감을 암시하는 답변을 했다고 대답했다”고 주장했다.
이날 집회에 모인 환자들과 보호자들은 심평원 약제관리실 이병일 실장을 만나, 오프라벨 처방 환자들의 투약 중단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심평원 “압력 없었다” 일축 … “환자들의 요구사항 검토할 것”
이 같은 환자들의 주장과는 달리, 심평원 측에서는 “전혀 압력은 없었다”고 일축했다.
심평원 이병일 실장은 환자들과 면담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현재 비급여로 사용되는 약물에 대해서는 청구가 되지 않기 때문에, 심평원에서는 오프라벨 처방하는 의료기관에 대해서 알 수 없다”며 “압력 행사는 없었다”고 단언했다.
이어 “환자들이 주장하는 녹취록과 관련, 사실관계가 확인되면 관련자를 즉각 처벌할 것이고, 처방 거절 병원 리스트를 제출하면 사실 확인 후 진료 중단 사유를 알려주겠다는 의견을 환자들에게 전달했다”고 덧붙였다.
환자들은 심평원 측에 ▲기존 환자에 대해 선처방 후보고 ▲표준항암과 면역항암 병행 시 표준항암 급여처리 ▲오프라벨 처방 절차 간소화 등의 내용을 명문화해 병원 측에 공문으로 전송할 것을 요구했다.
이 실장은 “해당 사항을 공문으로 명문화하는 것은 의사의 진료권 침해 등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어 불가능하다”며 “다만, 30일 열릴 면역항암제자문회의를 통해 환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한 병원에서 다학제적위원회를 통해 처방 결정이 나면 의료기관에 일괄 통보해 타 기관에서도 처방이 가능하도록 하거나, 해외에서 획득한 적응증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승인하는 등의 내용을 검토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병일 실장은 “그동안 많은 약물이 급여화되면서 기존 환자들도 이런 절차를 통해 진료를 받아왔으므로, 무조건적인 처방을 요구하는 환자들의 의견은 기존 환자들과 형평성에서 문제가 생길 여지가 있다”며 “제도의 큰 틀은 바꿀 수 없지만, 환자들의 편의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