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보건의료·시민단체 연대체인 건강연대는 17일 보건복지가족부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의료민영화의 신호탄, 제주도 영리병원 허용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정부 영리병원 허용은 의료비 폭등을 초래해 의료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더욱 심화시키는 조치”라고 비판하고 “미국의 경우 영리병원 의료비가 19% 더 높지만 비영리 병원보다 100명당 2명의 환자가 더 많이 죽는다”고 주장했다. 

“영리의료법인 도입추진 제주도, 80년대 공안정치 횡행”

건강세상네트워크 조경애 대표는 “제주도는 밤마다 임시반상회가 열리고 공무원은 가족들까지 참여해서 영리병원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제주도민의 의료욕구를 악용해 도지사가 (영리병원의 허구성을) 속이고 있다”며 “제주도에 80년대식 공안정치가 횡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또 “복지부 정책관이 최근 토론회에서 ‘제주도민이 찬성한다면 검토하겠다’, ‘상황봐서 다른 지역 확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며 “복지부가 촛불이 잦아드니까 7월부터 (영리병원 도입에) 공세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이상윤 사무국장은 “헌법 31조 2항을 보면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해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는 조항이 있다”며 “오늘은 제헌절이지만 현실적으로는 국가가 의무를 포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만성질환자 경제난으로 병원 못가 건강보험 흑자 전환”

또 “고혈압이나 당뇨같이 지속적으로 투약을 해야 할 환자들이 요즘 경제가 어렵다보니까 병원을 찾지 않아 환자가 줄고 있다”며 “실제로 지난 6월까지 건강보험 공단이 2조6000억원에 달하는 흑자를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정부는 여력이 있다면 건강보험 보장성을 확대하고 병원의 문턱을 낮춰야 한다”며 “일선에서 진료하는 의사로서 영리병원 도입을 결사적으로 반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