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성상철 이사장 취임 이후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포괄간호서비스(보호자 없는 병원) 제도화 지원 예산액이 절반 수준으로 삭감된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건보공단은 구랍 23일 연 제10회 임시이사회에서 2015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 논의 중 포괄간호서비스 제도화 지원 예산액을 73억원에서 37억원으로 삭감조정하는 것으로 수정의결했다. 추가 지원을 해야 할 이유나 타당성이 낮아 보인다는 이유에서인데, 당초 예산이 신임 성상철 이사장 취임 이후 삭감된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성 이사장은 영리병원에 찬성한다고 밝히는 등 공공의료보다 의료민영화 추종자로 알려져 있다.

또, 지방의료원의 포괄간호서비스 수가시범사업 시행도 2/4 분기로 미뤄질 전망이다.

2014년도 제10회 건보공단 임시이사회 중 포괄간호서비스 수가시범사업 관련 내용 A 이사 : 포괄간호서비스 제도화 지원과 관련, 추가 지원을 해야할 이유나 타당성이 낮아 보임. B 이사 : 지방의료원의 경우 수가시범사업으로 당장 전환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하여 1/4분기 정도는 전환 준비를 하고, 2/4분기부터 수가시범사업으로 가는 것으로 예산을 조정했으면 함.  C 이사 : 포괄간호서비스 지원예산을 절반정도 줄여서 반영하고 어떤 형태로 지원할지는 추후 설명 드리도록 하겠음.

포괄간호서비스 시범사업은 올해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시범사업으로 전환돼 지방 중소병원부터 확대 시행된다. 작년까지는 국고 예산에서 간호인력 인건비와 병동운영비를 지원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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