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상철 “수가협상, 법과 규정 따를 것”
성상철 “수가협상, 법과 규정 따를 것”
송년회에서 입장 피력 … ‘의료계와 상생’도 강조
  • 이동근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4.12.19 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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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성상철 이사장은 18일 “공정하고 투명하게 공단을 운영하며, 수가협상은 법과 규정이 정한 절차에 따를 것”이라고 밝혔다. 대한병원협회 회장 출신이어서 공급자를 대변할 것이라는 우려를 불식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성 이사장은 이날 저녁, 보건전문지 기자단과의 송년회 자리에서 “서울대병원장, 병원협회장 등을 역임하였던 사람이 보험자인 공단의 이사장으로 적절하지 않다는 우려의 시선이 있었다”며 “공단 이사장은 법령에서 정한 직무가 있고, 국민 보건향상과 사회보장 증진을 위해 건강보험제도를 더욱 발전시켜야 하는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공정하고 투명하게 공단을 운영하여, 국민의 사랑과 신뢰를 받는 공단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수가협상은 법과 규정이 정한 절차에 따라 건강보험 재정상황과 병원경영수지 등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국민의 수용성을 높이고, 합리적으로 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성상철 이사장이 기자들과의 송년회 자리에서 건강보험공단 운영과 관련, 자신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

하지만 취임사에서도 논했던 ‘의료계와의 상생협력’을 다시 언급, 논란의 여지를 남기기도 했다.

그는 “의료계에서의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보험자와 공급자간 상생협력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공정한 보험료부과체계와 수가 약가 지불제도 등 제도개선을 통해 보험재정이 효율적으로 관리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의료민영화 저지·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와 민주노총 등은 “성 이사장이 취임식에서 ‘수가·약가 적정화’와 ‘저부담·저급여 체계를 적정부담·적정급여 체계로 전환’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수가 인상 의지를 드러냈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한편 성 이사장의 취임을 반대하며 천막농성을 벌였던 건보공단 노조는 17일 오후 파업 철회를 결정하고 천막을 철거했다. 노조의 농성 철회는 지난 15일 성상철 이사장과 노조 대표들이 만나 서로의 입장을 전달한 것이 영향을 끼쳤다는 후문이다.

아래는 기자간담회에 앞서 건보공단측이 배포한 성상철 이사장의 인사말 전문.

성상철 이사장 송년 보건전문지 기자단 인사말

바쁘신 연말 일정임에도 이렇게 자리를 빛내주셔서 감사 말씀 드립니다.

기자님들이 올해에도 진료비 부정수급, 진료비 지급체계 등 공단이 개선하고 바로 잡아야 할 현안을 심도 있는 기사를 통해 공론의 장을 만들어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자리를 빌려 저는 그동안의 경험과 역량을 다하여 의료보장의 중추인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임할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서울대병원장, 병원협회장 등을 역임하였던 사람이 보험자인 공단의 이사장으로 적절하지 않다는 우려의 시선이 있었습니다.

공단 이사장은 법령에서 정한 직무가 있고, 국민 보건향상과 사회보장 증진을 위해 건강보험제도를 더욱 발전시켜야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저는 건강보험의 보험자인 공단 이사장으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정하고 투명하게 공단을 운영하여, 국민의 사랑과 신뢰를 받는 공단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임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수가협상은 법과 규정이 정한 절차에 따라 건강보험 재정상황과 병원경영수지 등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국민의 수용성을 높이고, 합리적으로 임할 것입니다. 또한, 의료계에서의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보험자와 공급자간 상생협력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공단의 최고 목표는 보장성을 강화하여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4대 중증질환과 3대 비급여 등을 급여화 함으로써 건강보험의 보장률을 OECD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이 선결과제이며, 이를 위해 공정한 보험료부과체계와 수가․약가․지불제도 등 제도개선을 통해 보험재정이 효율적으로 관리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우리나라는 노인 및 만성질환 진료비가 급증하고 있어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질병예방과 건강증진 사업의 확산과 이를 위한 사회적 여건 조성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공단의 방대한 빅데이터 등을 활용하여 고혈압, 당뇨 등 만성 질환자 건강관리체계를 정립함으로서 질병구조변화와 의료비 급증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공단에 부임한지 이십일 남짓하지만 우리 공단 임직원들이 건강보험을 사랑하고, 저마다 최선을 다하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우리 건강보험을 더욱 발전시켜 왔다고 생각합니다.

내년에도 세계적으로 우수한 우리 건강보장제도를 더욱 발전시킬 수 있도록 기자님들의 아낌없는 조언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저물어가는 갑오년 잘 마무리하시고, 내년 양의 해인 을미년에 기자님들의 가정에 평화와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4.12.18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성상철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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