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단체가 1일 선임된 성상철 전 서울대학교병원장의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 이사장 취임을 반대하고 나섰다.
의료민영화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건보공단 노조는 2일 건보공단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상철 씨는 그동안 꾸준히 의료민영화와 병원 상업화를 피력해 온 인물이다. 성씨의 취임은 건보공단을 해체하기 위한 수순”이라며 “성씨의 이사장 임명을 철회할 때까지 꾸준히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정범 무상의료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은 “성 이사장의 과거 행적이 의료 공공성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며, 의료 공급자만의 이익만을 대변해 건보재정을 무너뜨릴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성상철 씨는 서울대병원장 재임 당시 공공병원을 상업화하는 데 앞장섰으며 대한병원원협회장 때는 병원의 이익만을 추구한 사람”이라며 “건보공단이 현재 가지고 있는 흑자 12조원을 국민에게 돌려줘도 모자랄 상황에 이 돈을 의료공급자와 나눠 먹지 않을까 하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꼬집었다.
유재길 건보공단 노조 공동위원장은 정부의 이같은 행보가 결국 건보공단을 해체하기 위한 수순이며, 이는 곧 의료민영화라고 주장했다.
유 위원장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르면 단기 순손실이 지속될 때 공공기관을 해체할 수 있다고 나와 있다”며 “성씨가 온다면 지금 건보재정의 흑자 12조원이 단기순손실로 돌아설 것이다. 그리고 정부와 재벌은 결국 건보공단을 해체해 사보험체계로 전환을 노릴 것이다. 이것이 의료민영화”라고 말했다.
유 위원장은 향후 성 이사장의 저지투쟁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도 피력했다.
그는 “우리가 이사장 한 명의 저지투쟁에 이렇게 참여하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고 명분 있는 일이기 때문”이라며 “성씨가 물러날 때까지 저지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성토했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정부가 주장하던 의료민영화가 없다는 말은 거짓말이며, 정부 스스로 이 약속을 깨기 위해 성씨를 이사장에 임명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정부는 그동안 ‘의료 민영화는 없을 것’이라며 두 가지 이유를 들었었다. 이미 병원을 민간이 운영하고 있어 더 문제 될 것이 없다는 점과 단일 건강보험체계가 있다는 점이었다”며 “이 두 가지를 깨기 위해 1라운드는 문형표 씨를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만들었다. 2라운드의 대표 선수는 성씨다”라고 말했다.
이어 “성씨는 건강보험을 해치기 위해 온 사람”이라며 “성씨가 건보재정을 책임지는 이사장 자리에 오른 것은 말이 안되는 일”이라고 규탄했다.
한편 건보공단 노조는 기자회견 이후 비상대책위원회와 대위원회 소집을 시작으로 출근저지를 비롯해 성 이사장의 저지 투쟁을 가속화하겠다는 계획이다.
| [기자회견문]
전 병원협회장 성상철 씨 결국 우려가 현실이 되었다. 국민들이 내는 보험료를 관리하는 국민건강보험(이하 건강보험)의 이사장으로 병원협회 대표 및 유헬스산업협회장을 지낸 성상철 씨가 임명되었다. 첫째, 성상철 씨는 건강보험의 붕괴를 가져올 인물이다. 둘째, 성상철 씨는 일관된 영리병원 지지자이다. 셋째, 성상철 씨는 원격의료의 적극적 주창자이다. 넷째, 성상철 씨 임명은 불통인사와 보은인사의 표본이다. 특히 그가 TK 대부 신현확 씨의 사위이며, 병원계의 대표적 친박 인사로 분류된다는 점에서 이는 보은인사이기도 하다. 우리는 이외에도 서울대병원장 시절 성상철 씨가 벌인 각종 노조 와해 책동, 황우석 씨에 대한 잘못된 지원, 그리고 분당서울대병원장 시절 퇴직 후 교직월급 수령, 국립대병원의 영리화 추진 등등 숱한 악행들을 알고 있다. 사실상 성상철 씨는 일생을 공공의료를 반대하며 살아온 사람이고 평생을 의료체계를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시키는데 기여한 사람이다. 박근혜 정부가 이런 사람을 국민들이 내는 보험료를 관리하고 공보험제도를 끝까지 옹호해야 할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에 임명 강행한 것은 사실상 국민건강보험제도를 파탄내고, 미국식 민간의료보험제도 도입과 영리병원 도입을 기어코 관철하기 위한 조치로 이해한다. 지금 국민들은 돈이 없어서 병원에 가지 못하고, 높은 병원비로 가계 파탄에 이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박근혜 정부는 국민들의 건강을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시키는 각종 의료민영화정책에 혈안이 되어 있다. 우리는 이러한 박근혜 정부에 끝까지 맞서 싸울 것이며, 성상철 씨의 임명 철회를 위해 가능한 모든 세력과 연대하여 투쟁할 것이다.<끝> 2014. 12. 2(화) 의료민영화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
이제 그만 기득권을 내려놓아라. 그만 해먹었으면 되었다.
건강보험공단은 앞으로도 영원히 대한민국을 위해 유지된다. 걱정하지 마라.
단지 너희들의 부당한 밥그릇이 조금 줄어들 뿐이다. (불투명한 재정관리, 나태한 근무, 500만원 이상의 월급과 각종 혜택, 연금, 퇴직후 취업보장 등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