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건강보험재정 낭비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제약사간 리베이트 과당경쟁을 뿌리뽑기 위해서는 불합리한 보험약가제도를 개선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윤현숙 부연구위원은 22일 '보험약가제도 개선을 통한 건강보험 지출 효율화' 논문에서 "현행 보험약가 제도는 가격인하 요인을 억제함과 동시에 제네릭(복제약) 가격을 높은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어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윤 위원은 "국내 제네릭 가격은 오리지널 대비 82.05%"라며 "이는 평균 제네릭 가격이 오리지널의 16%인 미국이나 평균 40% 미만인 대부분의 선진국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윤 위원은 "약값의 고가 경향은 현재 시행 중인 '실거래가상환제'와 '출시 시점별 계단형 가격구조'를 통해 가격경쟁 가능성을 원천 봉쇄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관련 기사 참조>
윤 위원은 "이 때문에 비가격 부문에서 제약사간 경쟁이 음성적으로 이뤄졌다"며 "현재 국내 제약사 매출액의 약 20%는 의료기관과 의사, 약사를 위한 리베이트로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결국 비합리적인 현행 약가제도가 보험재정 낭비와 불법 리베이트 경쟁을 부추키고 있다는 얘기다.
윤 위원은 "보험재정 효율화와 제약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약가인하를 통해 거품을 걷어내고 가격경쟁원리가 작동하도록 보험약가제도를 재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