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21일) 국무회의 결정에 국민은 없었다!
“식약청의 지도단속권한 지방이양 결정은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 최영희 의원

아니면, 직능, 학연, 지연의 끼리끼리 문화가 사라질 것으로 보는가?

지도단속 권한의 지방이양으로 국민의 식의약품 안전 예방이 더욱 강화된다고 보는가?

이렇게 진단과 해결책이 따로 노는데 어떤 국민이 불안해하지 않겠는가?

또다시 멜라민이나 석면탈크 사태와 같은 대형 식·의약품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손발을 빼앗겨 버린 식약청이 조기에 사태를 해결 할 수 있겠는가?

머리만 남은 식약청은 더욱 관료화 될 것이고, 지자체는 우왕좌왕 하고 국민의 건강권은 철저하게 무너질 것이다.

또 다른 문제는 국민의 건강건과 관련된 중요한 결정이 정부 부처간 거래를 통해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보건복지가족부와 식약청은 정권 초부터 줄곧 반대하던 입장을 급선회하고 101명의 지도단속인력을 지자체로 이양하는 대신 유해물질 및 수입식품 안전관리 인력 77명을 증원하는 것으로 거래를 했다.

행정안전부는 자신들이 내세웠던 특별지방행정기관 개편의 명분을 챙기고, 식약청은 본청에 위해안전 분야의 인력확보라는 실리를 챙기며 밀실 합의를 했지만, 이 과정에서 국민의 안전은 철저하게 고려되지 않고 뒷전으로 밀려난 것이다.

이로써 식약청은 정책개발과 허가심사 등의 머리 기능만 남았고, 지도단속 권한은 지자체로 이양되어 식·의약품 사고가 터져도 책임질 일이 사라졌다. 정부차원의 부담을 줄인 것이다.

내년 6월이면 지자체 선거가 있다. 지금까지도 식약청의 1/10 수준의 적발율을 보였던 지자체가 자신의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어떤 예방적 차원의 단속을 할 수 있겠는가? 주차단속이나 청소년 유해 단속이 방치된 것처럼 똑같은 상황이 벌어질 것이다.

밀실합의에 의한 국무회의의 결정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는 이미 명약관화하다. 어처구니없는 국무회의의 결정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갈 것이다. 사고가 터진 후에 우왕좌왕하는 모습은 지금까지도 충분했다.

국민들은 정부가 그동안 발표한 여러 식품안전 대책을 기대하고 정부가 식품안전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라고 믿었지만 모두 공수표임이 확인되었다. 이제 국민은 아무도 믿지 못하고 스스로 식품안전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2009년 4월 21일

<민주당 최영희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