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제약협회(회장 김정수)가 23일 의료계에 대한 제약업계의 로비실태를 공식 시인했다.

한국제약협회 문경태 부회장은 23일 오전 11시 협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제약업계가 도입키로 한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과 관련, 공정거래특별위원회(위원장 어준선 이사장)의 회의결과를 발표했다.

문 부회장은 이 자리에서 “앞으로 의료기관의 병원 신축비이나 발전기금 명목의 기부행위를 전면 중단하기로 했으며 보건의료분야 공정자율규약을 벗어난 국내외 학회지원도 중점적으로 근절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며 이날 아침 7시30분에 열린 공정거래특별위원회의 결의를 전했다.

CP는 제약업계가 공정거래를 실천하기 위해 지난 11일 열린 제약협회 이사장단 회의에서 확정한 산하 기구로, 이날 회의결과는 사실상 공공연하게 이루어졌던 의료계에 대한 제약업계의 자의반 타의반식 로비실태를 공식 시인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문 부회장은 특히, “해외 본사나 지사 등 해외법인 등을 통해 의사들의 학회를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도 중점 근절사항에 포함시켰다”고 소개했다.

해외법인을 통한 학회 지원은 주로 다국적 제약회사들이 자행하는 또 다른 편법 로비의 일종으로 한국에 들어와있는 외국계 제약사들의 부당행위에 제동을 걸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날 회의에서는 또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 도입 희망회사는 일괄적으로 공정경쟁연합회와 컨설팅 계약을 체결하고, 6월부터 공정거래특별위원회사, 자문위원단사, 이사사 및 매출액 순으로 월 10개사씩 단계적으로 도입을 추진키로 했다.

문 부회장은 "CP를 단계적으로 도입키로 한 것은 공정경쟁연합회 인력부족 등으로 일괄 수행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며 계획대로 진행될 경우 연내에 CP도입을 원하는 회사들은 모두 마무리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불공정거래행위를 근절하는데 당장은 다소 진통이 있겠지만, 이미 제약업계 내부에서는 그 필요성을 간절히 원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앞으로 구체적인 행동계획은 사무국과 특별위에서 마련하기로 했다”는 말도 덧붙였다. 

하지만 이러한 결의에 대한 실천 가능성에 대해서는 업계내에서도 부정적이다. 

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대학병원 등 의료기관들이 건물 신축이나 기자재 도입 때 업체당 수억에서 수십억원에 달하는 거액의 발전기금을 상위 또는 주력거래업체에 요구해 자의반 타의반으로 기금을 헌납해왔다”며 “약을 팔아야하는 입장에서 의료계에 얼마나 자유로울 수 있을지는 장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의약분업을 계기로 매년 수백개의 학회가 열릴 때마다 제약사들의 후원이 이어졌다”며 “(의료계 지원은) 때로는 공공연하게 때로는 은밀하게 이뤄지지만, 제약사들도 은근히 지원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업계의 다른 관계자는 “앞에서 공정거래 선서하고 타사 몰래 뒤로 로비를 하는 것이 제약업계”라며 “이것은 복제약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한국 제약업계의 특성상 어쩌면 불가피한 것일지 모른다”고 꼬집었다.

그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아무리 감시를 하고 (업계가) 대외적으로 공정거래를 다짐해도 불공정거래를 뿌리 뽑을 수는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