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 “어떻게 보십니까”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 “어떻게 보십니까”
전운 감도는 의사-한의사, ‘정면대립’ 양상 … 키는 정부에(?) … 극심한 혼란 예고
  • 이우진 기자
  • 승인 2015.01.03 13:00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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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들에게 X레이, 초음파, 혈액분석기 같은 현대 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하겠다는 정부 발표와 관련, 의료계와 한의계가 비판성명전을 쏟아내는 등 정면대립 양상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이 싸움은 조기에 종결될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누가 더 설득력 있는 논리로 국민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느냐가 관건이 될 텐데요, 키는 정부가 쥐고 있다고 보아도 무방할 듯합니다.  

대한의사협회는 “허용할 경우 면허도 반납하겠다”고 초강경 대응방침을 밝히고 있습니다. 반면 대한한의사협회는 “국민 대다수가 허용을 원하고 있다”면서 의료계의 주장을 ‘직능 이기주의’라고 비판하고 있는데요.

의료계 “면허증도 반납하겠다” … 초강경 대응방침 밝혀 

▲ 의료기관에서 사용하는 초음파기기입니다. <사진=포토애플/메디포토>

이번 갈등은 구랍 28일 국무조정실이 ‘규제기요틴 민관합동 회의’를 열어 한의사들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을 포함한 114개 규제개혁 추진과제를 발표하면서 촉발됐습니다. 참고로 기요틴(guillotine)은 프랑스혁명 당시 죄수의 목을 자르는 형벌을 가할 때 사용한 사형기구, 즉 단두대를 의미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해 규제를 단두대에 올려 쳐부셔야 할 대상으로 지목하면서 주목받기 시작했지요. 

어쨌든 정부는 한의사들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을 불허했던 이전의 규제를 개혁 대상으로 삼은 것에 대해 “국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환자들이 한의원을 이용할 경우, X레이나 초음파 등 현대 의료기기를 활용한 검사 결과를 얻으려면 일반 병원에 가서 별도로 검사를 받아 한의원에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큰 불편이 따른다는 것이지요. 

지금의 분위기로 봐서는 끝내 허용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지난해 의료계가 개원의를 중심으로 원격의료 반대 투쟁에 나섰지만, 사실상 실패함으로써 내부 투쟁동력이 약화된 상황에서 키는 정부가 쥐고 있기 때문입니다.

헌법재판소도 지난 2013년 12월 “안압측정기, 자동안굴절검사기, 세극등현미경, 자동시야측정장비, 청력검사기 등은 신체에 아무런 위해를 발생시키지 않고 한의사가 판독할 수 없을 정도로 전문적인 식견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의료계의 반발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의료계는 “국민 건강과 안전을 무시한 조치”라며 “정부의 규제기요틴을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배수진을 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래는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의료계 단체가 성명서 등을 통해 주장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은 의료법상 규정된 면허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의료행위다. 이를 허용하는 것은 환자의 치료 시기를 지연시켜 국민건강을 악화시키고 국가 의료체계를 무너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중요한 보건의료정책을 비전문가들이 정략적으로 결정해서는 안된다. 정부는 국민 건강과 국가 보건의료체계 수호를 위한 전국 11만 의사회원들의 전면투쟁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대한의사협회 : 의사협회 “규제기요틴, 절대 수용 못해”)

# “규제기요틴은 의료체계에 되돌릴 수 없는 혼란과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의료비용의 비효율적인 상승을 일으킬 것이다. 국민건강권을 겨누고 있는 칼날이다.” (대한전공의협의회, 성명서 참조 : 정부는 국민건강권을 단두대에 올려놓고도 의료인들의 침묵을 기대하는가?)

# “한의사들에게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하는 것은 의료법의 목적과 의료행위 규정을 무시하는 처사다.  국민건강 보호와 증진이라는 국가의 책무에 역행하는 결과를 초래할 뿐이다. 대한민국 의사교육과정과 의료제도 전반을 완전히 부정하는 처사다.” (대한개원의협의회, 성명서 참조 : 의료체계의 근간을 뒤흔드는 규제기요틴 정책 철회하라!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 허용은 한의사들의 오랜 숙원이었습니다. 따라서 의료계의 반발로 한의사들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이 무산되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아래는 한의사들의 단체인 대한한의사협회가 지난 2일 내놓은 성명서 내용입니다.

“국민들이 원하는 정책을 의사들이 직능이기주의로 반대하고 있다.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은 한의사가 국민들에게 보다 나은 한의진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지극히 당연한 책무임에도 양의사들이 국민의 뜻을 외면한 채 극단적인 표현으로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고 있다. 제3자인 의사단체들은 이기적인 욕심을 버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의사협회 성명서 참조 : 의사협회는 초국가적-초법적 단체인가?>

이처럼 의료계와 한의계의 주장은 서로 엇갈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습니다.

모두가 “국민건강을 위해서~”라고 말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국민들은 더 헷갈립니다. 장기화될 경우, 극심한 사회적 혼란도 예상됩니다. 

한의사들의 현대의료기기 사용.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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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의사 2015-01-04 10: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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