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12월 28일, 대한민국 정부가 경제활성화와 민생경제회복을 위해 제시한 ‘규제 기요틴’ 과제에 대해 지금까지 특권을 앞세워 다른 직군을 탄압하던 양의사들이 즉각적인 반발을 보이고 있다. 故신해철씨 의료과실 감정에서는 매우 소극적이고 방어적 자세로 제식구 감싸기식 행태를 벗지 못한 양의협이 규제 개혁추진에는 가시돋힌 반응을 보이는 것을 보면 참으로 개탄을 금할수 없다.
사실 양의사들의 대응방식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들 모두가 예상하고 있었으며, 역시나 대부분의 국민들은 “그럴 줄 알았다”는 냉소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최근 불거진 수많은 양의사들의 황당한 의료행위와 사건사고를 통해 이제 온 국민은 양의사들이 일제 강점기, 일본제국주의자들로부터 수여받은 비민주적 의료특권이 이제는 썩어 문드려져 도저히 치료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다.
자기 정화에는 전혀 관심없는 양의사들이 자신들의 특권을 위협할수 있는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에 대해서 이렇게 격렬하게 반대하고 한술 더 떠서 국민을 위협이라도 할 듯, 국가에 면허를 반납하겠다고 협박조의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것은 이들의 특권에 젖은 행태가 뼈속까지 배여있다는 것을 보이는 분명한 증표가 아닐수 없다.
양의사들은 ‘면허’란 신성한 국가에 의해서 부여되는것임을, 그리고 이 국가는 온 국민의 동의를 얻어 정당성을 얻게 되는것임을 모르는 듯 하다. 근대 국가에서 면허제도의 기원에 대해 조금이라도 알고 있는 양의사들이라면 이러한 망발을 내뱉을수가 없다. 양의사들이 본인들의 보배로 삼고 있는 그 권한이라는 것도 기실은 국민들의 합의를 제도화한것에 불과하다. 국민대다수가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에 대해 적극적으로 찬성하고 있다면, 응당 제도는 그에 맞게 변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것이 바로 민주주의인 것이다.
양의사들이 반민주적 행태를 보인 것은 비단 어제오늘의 이야기는 아니다. 양의사라는 직군은 수십년간 나찌가 유대인에 대해 자행했던 증오범죄와도 같이, 민족적 정당성을 가진 한의사에 대해 수많은 탄압을 가해오고 자신들은 마피아와 같이 뭉쳐 의료행위에 있어서는 ‘면책특권’을 행사해 왔다. 이들의 무소불위의 권력 앞에서는 어떠한 국민이 피해를 입어도 구제받을 길이 없음을 최근의 불행한 사태들이 잘 보여주고 있지 않은가? 그렇기에, 이제 우리 국민은 이러한 사태에 대한 ‘새로운 대안’, 다시말해 양의사들에 대한 견제세력으로서 힘을 주어, 앞으로 의료에 있어서도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할수 있도록, ‘시장경제원리’가 자리잡힐수 있도록 한의사의 의료기기사용에 대해 적극 지지하고 있는 바다.
우리 참의료실천연합회 한의사 일동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양의사들에 의해 21세기에도 벌어지고 있는 참담한 의료계의 상황을 규탄하고, 양의협의 복마전과도 같은 내부 문제를 해결하기위해 한의사에 대한 증오심을 일부러 이용하는것에 대해서도 분명한 경고를 하는 바다.
우리 국민이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이다. 국민건강을 위해서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의 활용을 반대하는 것은 오직 양의사들 뿐이다. 그러나 양의사들이여, 정신을 차리기 바란다. 21세기에도 여전히 일제 강점기부터 내려온 특권을 행사하고자 함은 참으로 시대착오적인 발상이 아닐수 없다. 더 이상 국민 의료를 볼모로 잡고 자신들의 이익추구에만 몰두하는 그간의 잘못을 그만 두길 바란다.
양의사들처럼 전체 국민보다 자신의 특권을 앞세우는 집단, 부패하고 무능한 권력에게 우리 정부는 분명한 응징을 내려야 한다. 그리고 국민의 건강과 경제 모두를 위한 한의사의 의료기기 활용에 대해 반대하는 자들이 있다면, 루이 16세의 처형장면을 다시 상기해보길 바란다. 그의 목이 혁명광장에 내동댕이쳐졌을 때, 온 국민이 환호했다.
참의료실천연합회 2014. 12. 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