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개발연구원(KDI) 윤현숙 부연구위원은 22일 '보험약가제도 개선을 통한 건강보험 지출 효율화' 논문에서 "현행 보험약가 제도는 가격인하 요인을 억제함과 동시에 제네릭(복제약) 가격을 높은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어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윤 위원은 "국내 제네릭 가격은 오리지널 대비 82.05%"라며 "이는 평균 제네릭 가격이 오리지널의 16%인 미국이나 평균 40% 미만인 대부분의 선진국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윤 위원은 "약값의 고가 경향은 현재 시행 중인 '실거래가상환제'와 '출시 시점별 계단형 가격구조'를 통해 가격경쟁 가능성을 원천 봉쇄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관련 기사 참조>
윤 위원은 "이 때문에 비가격 부문에서 제약사간 경쟁이 음성적으로 이뤄졌다"며 "현재 국내 제약사 매출액의 약 20%는 의료기관과 의사, 약사를 위한 리베이트로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결국 비합리적인 현행 약가제도가 보험재정 낭비와 불법 리베이트 경쟁을 부추키고 있다는 얘기다.
윤 위원은 "보험재정 효율화와 제약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약가인하를 통해 거품을 걷어내고 가격경쟁원리가 작동하도록 보험약가제도를 재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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