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유시민 전 보건복지부장관은 22일 한 방송에서 의료보험 민영화 반대 의견을 역설하면서 무리하게 추진하다간 정권이 무너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정부가 민영의료보험을 추진하겠느냐는 질문에 유 전 장관은 “대선기간에 의협이 보낸 정책질의서에 답변한 내용 중 의료보험 민영화를 시사하는 뜻을 비췄다”고 말했다.
유 전 장관은 “복지부 재직 시 일부 경제부처가 국민진료정보를 민간보험회사에 주자고 집요하게 요구해왔다”며 “검토해본 결과 부작용이 너무 크고 국민에게 이익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미국 의료기관이 우리나라에 병원을 세우면 당연지정제가 완화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그건 FTA 협상 과정에서도 나오지 않았고 미국이 한국에 굳이 병원을 하겠다면 건보공단과 심평원의 관리하에 있어야 한다”며 “그동안 기부를 많이 받아서 병원 자본에 대한 소유권 관계를 확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외국 의료기관이 굳이 우리나라에 병원을 세울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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