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안상준 기자] 식품·의약품·화장품 등의 다양한 이슈를 놓고 질의응답이 오갔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가 마무리됐다. 15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식약처 국정감사는 하나의 주제가 아닌 식·의약품과 관련한 사회적인 이슈가 폭넓게 다뤄졌다.
감사의 포문은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이 열었다. 김 의원은 의약품 해외직구가 성행하고 있어 국민 건강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자체 조사 결과 인터넷상 거래가 돼서는 안 되는 의약품에 대한 해외직구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해외직구를 통해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식의약품들이 우후죽순 국내로 반입되고 있어 국민 건강 안전에 비상등이 켜졌다. 해외 직구와 관련한 국민 건강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전자상거래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이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의 의약품 보관 및 배송 실태에 문제를 제기하며 개선을 촉구했다.
전 의원은 "이동 거리에 따른 온도 유지는 물론, 충격에 의한 파손에 대한 대책은 전혀 기대할 수가 없었다"며 "센터는 연 1만5000건의 의약품을 배송하고 있는데 이 중 1만2000여 건을 이러한 방식으로 배송을 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신약 허가를 위한 안전성·유해성 확인 절차를 면제받을 수 있는 의약품 허가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신약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안전성과 유해성을 확인하는 어려운 과정을 거쳐야 하지만 이런 자료 등을 제출하지 않고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다"며 "페루, 멕시코, 태국, 인도네시아 등에서는 외국 의약품집에 있다는 것을 근거로 자료제출을 면제해주는 나라가 없다는 것이다. 부끄러운 것"이라고 꼬집었다.
발사르탄 늑장 대응 도마 … 제네릭 난립 문제도 지적
발사르탄과 관련해서는 식약처가 발사르탄 사태 이후 후속대응에 늑장을 부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유럽, 미국, 일본 등은 이미 NDMA 검사를 종료하고 유사 발암물질인 NDEA(N-니트로소디에틸아민) 검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는데 식약처는 아직 NDEA 검사를 시작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사르탄 계열의 NDEA 검사법조차 확립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식약처의 대응이 국민의 기대수준에 한참을 못 미친다"고 일갈했다.
이어 "유럽 의약품감독국(EMA)은 이미 제지앙 화하이사에 대한 현지실사를 통해 GMP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것을 확인했다. 식약처가 늑장 대처라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한 이유"라며 "국민들의 안전과 불안 해소를 위해 식약처는 사르탄 계열 의약품에 대해 조속히 검사법과 관리기준을 마련, 검사를 완료하고, NDMA가 검출된 나머지 3개사 품목의 원인 분석과 현지실사도 조속히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발사르탄 사태를 계기로 제네릭 의약품 범람에 대한 문제점이 드러난 가운데, 이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제네릭 의약품 범람 문제가 심각하다. 물론 약가를 떨어뜨려 (제네릭을) 소비자에게 공급하려면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지만,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5년 동안 제네릭 의약품은 4000개가 넘게 출시됐다. (공동 생동으로) 의약품 생동성 시험을 생략하다 보니, R&D 없이 제네릭 의약품이 난립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식약처 국정감사에 대해 업계 관계자는 "예년의 식약처 국감은 하나의 이슈를 놓고 깊게 파고드는 경향이 있었는데 올해는 다양한 이슈를 폭넓게 다뤘다"며 "의약품뿐 아니라 식품, 화장품 쪽에서도 지적 사항이 많이 나온 만큼 종합 국감을 준비해야 하는 식약처장의 어깨가 무거울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