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수희 복지부 장관이 지난 12일 대규모 약가인하를 뼈대로 한
제약산업 선진화 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정부가 의약품 가격의 거품을 제거하기 위해 약가를 일괄인하하고, 연구개발 노력을 하는 혁신형 기업은 육성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정작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국내 제약사는 극소수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의 약가제도 개편과 제약산업 선진화 방안이 현실과 동떨어진 ‘화려한 말잔치’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보건복지부 진수희 장관은 지난 12일 연구개발 중심 제약산업 선진화 방안의 일환으로 국내 제약사의 약가를 일괄인하하는 안과 함께 혁신형 제약기업의 선정 및 집중 지원 계획을 발표했다.
혁신형 제약기업은 연간 매출액이 1000억원 미만인 제약사의 경우 매출액 대비 10% 이상을 연구개발비로 투자해야 하고, 1000억원 이상인 기업은 7% 이상 투자해야 해당한다.
복지부는 신약개발 특성상 투자회수 기간이 길고 투자규모가 과중한 점을 감안, 혁신형 제약기업에 대한 과감한 세제 감면을 추진하겠다는 계획도 내놓았다.
<국내 제약사 7곳 2010년 연구개발비 현황>
|
제약사 |
연구개발비 |
매출액 |
R&D비율 |
|
LG생명과학 |
657 |
3410 |
19.27% |
|
한미약품 |
967 |
5946 |
16.26% |
|
한올바이오파마 |
146 |
1069 |
13.66% |
|
한국유나이티드제약 |
166 |
1349 |
12.31% |
|
종근당 |
396 |
4196 |
9.44% |
|
동아제약 |
654 |
8468 |
7.72% |
|
녹십자 |
568 |
7910 |
7.18% |
그러나 정작 복지부의 약가 우대 정책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업은 7곳에 지나지 않아, 정책을 밀어붙일 경우, 400여개 국내 제약사 중 살아남을 기업은 극소수에 불과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16일 헬스코리아뉴스가 국내 제약기업의 연구개발비를 분석한 결과, 매출 1000억원 이상 기업 중 연구개발(R&D) 투자비율이 7%를 넘는 곳은 LG생명과학(19.27%), 한미약품(16.26%), 한올바이오파마(13.66%), 한국유나이티드제약(12.31%), 종근당(9.44%), 동아제약(7.72%), 녹십자(7.18%) 등 7곳에 불과했다.
1000억원 미만의 제약사의 경우, 정부의 혁신형 제약기업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은 한 곳도 없었다.
A제약사의 고위 임원은 “세계 어느 나라가 자국의 산업을 붕괴시키면서까지 선진화를 추진하느냐”며 “국가가 부담해야 할 건보재정 안정화에 (정책의) 초점을 맞추다보니, 제약산업을 희생양으로 삼는 무리한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한 중소제약사 관계자는 “정부가 혁신형 제약기업을 육성하겠다며 연구개발을 장려하는 정책을 제시했지만, 자원이 있어야 연구개발도 할 것 아니냐”며 “약가를 일괄인하해서 당장 제약업계가 막대한 손해를 입게 생겼는데, 장기적 투자가 필요한 연구개발은 엄두도 낼 수 없는 형편”이라고 토로했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 12일 현재 특허만료 전 약값의 68~80%였던 상한가격을 앞으로는 53.55%로 낮추는 약가 일괄인하안을 발표해, 제약업계의 큰 반발을 사고 있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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