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진수희 장관은 12일 브리핑을 열고 추가 약가인하 정책과 관련, 이같이 밝혔다.
진 장관은 “약제비 지출이 의료비 지출의 30%를 육박하고, 약가에 거품이 많다. 이 같은 약가인하 단행 조치는 지금도 늦었다. 지금 손을 쓰지 않으면 2~3년 내에 고령화 증가수준을 고려할 때 감당할 수 없다는 절실한 위기의식을 가지고 절실한 문제의식으로 이를 진행했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8776개 의약품의 약가를 53.55%로 일괄 인하하는 한편, 혁신형 제약기업을 선정해 집중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한다고 발표했다. 즉, 연구개발 중심으로 의약품 생산구조를 선진화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는 일정규모 이상의 신약개발 R&D 투자 실적, 글로벌 진출 역량을 갖춘 제약기업을 선정, 이들 기업이 생산한 제네릭 의약품의 경우 최초 1년간 현행과 동일한 수준(68%)을 유지하는 등 약가 우대조치를 시행한다.
또 법인세 50% 감면,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비율 상향조정,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 금액 세액 공제비율 상향조정 등 세제지원한다.
혁신형 제약 전용 CBO(채권담보부증권) 발행, 신용보증기금을 통한 특례 보증, 설비투자 등 이차보전 사업,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등 금융지원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제약산업의 육성을 위한 글로벌펀드(가칭 ‘콜럼버스 펀드’)를 조성해 해외임상시험, 설비시설 투자 등에 대한 자금을 지원하고, 기술이전 활성화와 해외 컨설팅 등도 강화하며, R&D지원을 위한 재원을 마련한다.
복지부는 올해 연말까지 각계의 의견수렴을 거쳐 관련 법령을 정비하고, 내년 1월부터는 약가산정방식 등을 변경해 약값 인하 효과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의료기관이 약품비를 줄이면 절감부분의 일정률을 인센티브로 부여하는 ‘외래처방인센티브제도’를 의원급에서 내년부터는 병원급으로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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