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등수가제는 지난 2001년 도입한 것으로, 의사 및 약사 1명이 하루에 진찰 또는 조제할 수 있는 건수를 제한해 이를 초과할 경우 수가를 차등지급하는 제도다.
예를들어 의사나 약사가 하루에 75명(건) 이하를 진찰 또는 조제할 경우 수가를 100% 인정해 주지만, 이를 초과할 경우 75명~100명까지는 90%만, 100명~150명까지는 75%만, 150명 이상은 50%만을 지급한다. 처방·조제 남발에 따른 건강보험료 낭비요인을 차단하겠다는 의도다.
의료계는 "이 제도가 의료기관의 경영난을 부추기고 행위별수가제를 근간으로 하는 현행 상대가치수가제도 개념과도 상충되는 제도"라며 보건복지부에 제도 폐지를 요구했고, 결국 지난 7일 열린 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평일 오후 6시(토요일 오후 1시) 이후 야간진찰료나 조제료에 대해서는 차등수가제를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건정심의 이번 조치로, 추가 소요되는 건보료는 연간 약 440억원 정도로, 대한의사협회는 "의원급 의료기관 경영에 숨통이 트이게 됐다"고 환영했다. 의료계와 비교해 차등수가제 완화에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은 약사들도 덩달아 어부지리를 하게됐다.
복지부는 이번 조치가 야간 진료 및 조제 활성화는 물론, 토요일 오후와 일요일 등 휴일에 문을 여는 약국과 병원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약물 사용량 증가로, 제약회사들의 매출에도 일정 부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환자들 역시 휴일이나 심야에 문을 연 당번 약국이나 병원을 일일이 찾아야하는 번거로움을 해소할 수 있게 됐다.
서울시에 따르면 그동안 야간이나 휴일에 문을 여는 약국은 총 340개소(야간 근무약국 131개소, 24시간 운영 약국 3개소, 연중무휴 약국 206개소 등) 였다.
업계는 야간 조제료 차등수가제가 폐지됨에 따라 앞으로 휴일 또는 야간에 문을 여는 약국이 지금보다 2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참고로 3월말 기준 서울시에 개설된 약국 총 수는 5025개소다. -헬스코리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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