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병원계와 제약업계에 따르면 지난 8일 서울대병원에 이어 9일 진행된 영남대병원의 의약품 총액 단가계약 공개 입찰도 완전 유찰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영남대병원은 서울대병원과 마찬가지로 오는 16일 긴급 재입찰을 실시하면서 추이를 지켜본다는 방침이지만, 지금처럼 제약업계가 입찰 불참이라는 초강수를 들고 나올 경우, 당장 다음달부터 진료용 의약품 공급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영남대병원 관계자는 "예측은 힘들지만 16일 진행될 긴급재입찰도 쉽게 낙찰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의약품 공급이 3월까지는 계약이 돼 있어 괜찮지만 병원 내에서 비축해 놓은 의약품양이 많지 않아 유찰이 계속되면 4월부터는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본다"고 우려했다.
제약업계는 정부가 오는 10월로 못박은 시장형 실거래가상환제(저가구매인센티브제)를 철회하지 않으면 국공립병원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시장형 실거래가상환제는 의약품을 병의원에 실제 공급하는 가격으로 보험급여를 하겠다는 것으로 만약, 특정 기업이 100원짜리 알약을 80원에 공급했다가 의료기관의 신고로 적발되면 해당 의약품의 보험상한가는 80원으로 인하되고, 그 차액의 일부(70%)는 해당 의료기관에 인센티브로 제공하는 제도를 말한다. 정부는 이 제도를 통해 의약품 유통과정에서 발생하는 음성적 리베이트를 차단할 수 있다고 장담하고 있다.
하지만 업계는 정부가 자유시장경제 원리를 무시하고 의약품 산업에 대해서만 강압적인 정책을 펼 경우, 빈대(리베이트) 잡으려다 초가삼간(제약산업)을 태우는 격이 될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와관련 한국제약협회는 "시장형 실거래가상환제가 도입되면 보험약가 인하를 피하려는 제약사와 저가구매를 통해 더 많은 이익을 취하려는 의료기관 사이의 음성적 거래(리베이트)가 고착화될 것"이라며 "국내 제약사들은 저가구매로 인해 1조5000억원의 재정손실과 최대 9400명의 고용감소가 불가피하다"고 분석했다.
제약업계의 한 고위 임원은 "한번 마음 먹으면 후퇴라는 것이 없는 현 정부에 대해 환멸을 느낀다. 이래 죽으나 저래 죽으나 마찬가지인 상황에서 이제 입찰 불참이라는 카드 외에 뾰족한 대안이 없다"고 극한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앞서 복지부는 '시장형실거래가제(저가구매인센티브제)'를 오는 10월부터 도입한다고 밝혔는데, 지금과 같은 의약품 공급차질은 미처 예상하지 못해 졸속정책이라는 비판까지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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