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진료비가 우리사회에 안겨준 과제
노인 진료비가 우리사회에 안겨준 과제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 미룰 수 없는 시한폭탄
  • 헬스코리아뉴스
  • 승인 2015.02.24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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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에서 노인진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갈수록 늘어가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24일 발표한 ‘2014년도 진료비 심사실적 통계’를 보면, 지난해 건강보험 진료비 총액은 54조5000억원이었다. 이는 2013년 총 진료비(50조7000억원)보다 7.5%(3조8000억원) 늘어난 것이다.

특히 고령화 영향으로 65세 이상 노년층 진료비 증가폭이 두드러졌다. 70대 이상 진료비는 14조5824억원으로 전년 대비 11.4%나 늘었다. 이 연령대는 1인당 진료비 역시 전년 대비 6.7% 증가한 362만원이었다. 이는 전체 평균 진료비의 3.3배나 되는 것으로, 70대 이상이 전체 진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이미 4분의 1을 넘어선 26.7%에 달했다.

65세를 기준으로 한 노인진료비 역시 전년 대비 10.4% 늘어났다. 노인 인구는 전체의 11.9%를 점하고 있는데, 진료비는 전체 진료비의 3분의 1을 넘는 35.5%를 차지했다.

그렇지 않아도 건강보험진료비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노인층 진료비 증가는 건보 곳간을 위협하는 무서운 시한폭탄이 아닐 수 없다. 지금같은 추세가 지속되면 앞으로 건강보험도 국민연금처럼 되지말라는 법이 없다. 국민연금은 오는 2044년이면 연금수지가 적자로 돌아서고 2060년이면 적립기금이 완전 고갈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을 더 이상 늦춰서는 안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현 세대야 그런대로 살 수 있다지만, 건보체계를 지금처럼 놔두면 현재의 20세 이하 어린세대와 후세대들이 받는 고통이 너무 크다.

그런데도 정부는 다 만들어 놓은 건강보험부과체계 개편안을 헌신짝처럼 차버렸다. 과연 이 정부의 안중에 국민이라는 존재가 있기나 하는 것인지,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 

밑그림을 다 그려놓고 갑자기 논의를 중단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은 가입자의 유형에 따라 복잡한 부과기준을 적용하면서 야기됐던 형평성 논란을 잠재우는 것이었다. 가진 자가 좀 더 내고 없는 자가 덜내는 소득중심의 건보료 부과체계 즉, 나눔의 사회를 만드는 것이었다. 

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개편안을 학계와 노동계 등으로 2013년 구성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기획단’(단장 이규식)을 중심으로 마련해 왔고, 지난달 29일 기획단 최종회의를 열어 확정할 계획이었다. 그런데 불과 하루 앞두고 문형표 복지부 장관이 나서서 “금년 중에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안을 만들지 않기로 했다”고 폭탄선언을 해버렸다. 정부는 연기라고 밝혔지만, 사실상 백지화 선언이나 다름없다. 

과연 문 장관이 임의대로 백지화를 선언했을까? 일개 장관이 이런 일을 했을거라고 믿는 국민은 많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이 정부에서 ‘서민복지’ ‘서민경제’ 운운하면 헛구역질부터 나는 것이다. 담뱃값 인상으로 서민의 뒤통수를 친 것도 모자로 건강보험까지 부자 입장을 고려해야 한다면, 서민이 설 자리는 없다.  

국민들은 더 이상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을 두고 우롱당하지 않길 바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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