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부과체계 개편 ‘끝없는 말장난’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 ‘끝없는 말장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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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5.02.09 0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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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러스트 : 이동근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을 두고 보건복지부가 ‘갈팡질팡’하고 있다.

지난 6일, 새누리당과 복지부는 당정 협의를 갖고 백지화 논란을 빚었던 건보료 개편을 재추진키로 했다. 

이에 따라 급물살을 탈 것 같았던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이지만, 복지부는 7일 다시 “개편 시기가 정해진 바 없다”고 밝힘으로써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 시기는 다시 미궁속에 빠져드는 모양새다.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안에 대한 복지부의 ‘갈팡질팡’하는 행보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점에서 비난의 목소리가 높다.

복지부는 지난해 말 건보료 부과체계 개선기획단 최종 회의를 1월14일로 예정했다가 29일로 연기한 바 있다. 그리고, 회의를 하루 앞둔 28일, 갑자기 부과체계 개편을 올해 안으로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최종 회의 후 최종안 관련 발표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복지부가 이해하기 어려운 돌발 행동을 한 것이다.

이를 두고 연말정산에 대한 국민 여론이 악화되자 청와대 지시에 따라 부과체계 개편을 중단했다는 설이 돌았고, 국민 여론이 부과체계 개편을 해야 한다는 방향으로 흐르자 이를 두고 여론이 점차 악화됐다.

복지부는 상황을 역전시키기 위해 지난달 30일, 올해 안에 취약계층 보험료 부담 경감방안을 발표했지만, 지난 2일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기획단을 이끌었던 이규식 단장이 사퇴를 선언하자 여론 악화는 정점을 찍었다. 결국 복지부는 3일 새누리당과 당정협의를 통해 재추진하겠다고 말을 바꿨다.

이처럼 오락가락하는 정책으로 국민의 분노를 사고 있지만, 정작 복지부 수장인 문형표 장관은 이번 정부 장차관급 인사안에도 빠져 있다.

과연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은 연내 이뤄질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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