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값 인상 복지부 주장은 궤변
담뱃값 인상 복지부 주장은 궤변
가격 인상후 서민층 여성 흡연율 오히려 증가 … 정부 논리 설득력 없어
  • 헬스코리아뉴스
  • 승인 2014.09.1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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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 1월부터 담뱃값을 4500원으로 인상하겠다고 밝히면서 흡연자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한 갑에 2500원 하는 현재의 담뱃값도 부담스러운 상황에서 무려 2000원을 올린다니 담배 한 모금에 시름을 달래던 서민들은 입이 딱 벌어진다.

담뱃값을 인상하는 정부의 진짜 속내가 어디에 있든, 이번 금연정책이 서민들의 고단한 삶을 더욱 짓누르는 재앙이 될 것 같아 걱정이 앞선다. 

우선 정부의 발표대로 담뱃값의 대폭적 인상이 흡연율을 낮출 수 있을지부터가 논란거리다.

문형표 복지부 장관은 “담배가격에 대한 소비 탄력성을 0.425로 추계했을 때 이번 담뱃값 인상(2000원)으로 8%포인트(p) 정도 흡연율이 낮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문 장관은 “특히 청소년의 경우 가격 탄력성이 3배 이상 높아 강력한 금연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담뱃값 인상의 금연 유도 효과가 정부 주장만큼 그렇게 확실하게 나타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담뱃값 인상의 주 목적을 흡연율 감소와 국민건강증진보다 세수 확보차원으로 보고 있는 한국납세자연맹에 따르면, 우리나라 흡연율은 담뱃값의 변화가 없었던 2009년~2012년에도 지속적으로 떨어졌다. 이는 담배가격과 흡연율 사이에 절대적 상관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연맹측은 설명한다. 예컨대 우리나라 남성 흡연율은 복지부 자체 흡연율 조사 결과 2009년 43.1%에서 2011년 39%로, 국민건강영양조사 결과 2010년 48.3%에서 2012년 43.7%로 각각 하락했다는 것이다. 

담뱃값을 인상했는데도 흡연율이 높아지는 기현상이 발생하기도 했다. 하위 소득층 여성의 흡연율이 그랬다. 담뱃값(500원) 인상 직후인 2005년 8.5%에서 2011년 11.2%까지 오히려 높아졌는데, ‘담뱃값 인상=흡연율 하락’이라는 복지부 주장으로는 이 부분을 설명할 수 없다.  

납세자연맹이 제시하고 있는 근거들을 보면 ‘담뱃값 인상=국민건강 보호’라는 복지부의 주장은 궤변에 가깝다고 아니할 수 없다. 

설령 복지부의 이번 담뱃값 인상 의도가 진정 ‘국민의 건강 보호’에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결국 돈 없고 빽 없는 서민들의 삶만 더욱 고단하게 만들 것이라는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

어느 나라를 보더라도 흡연율은 대개 부유층보다 서민층에서 월등히 높다. 건강관리에 투자할 돈도 시간도 없는 서민들에게 담배는 유일한 낙이고 스트레스 탈출구와 같은 존재다.

 

그런 서민들에게 담뱃값을 한 갑당 4500원으로 끌어올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우선 담뱃값을 아끼기 위해 절반 정도만 피우고 버릴 담배를 꽁초까지 태울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 경우 발암물질 등 담배 유해성분의 인체 흡입율이 높아져 건강에 치명적 독소로 작용할 수 있다.

나아가 상대적으로 값이 저렴한 저질 담배를 피울 개연성도 높아진다. 그로 인한 건강상의 피해는 고스란히 서민 흡연자에게 돌아갈 것이 자명하다. 가뜩이나 경제난에 허덕이는 처지에 질병까지 늘어나면, 의료비까지 추가부담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국민건강을 위해서~” 라는 정부의 정책이 서민들에게 이래저래 고통만 떠안기는 꼴이 되는 것이다.  

이것 뿐일까?

담뱃값을 인상할 경우, 담배를 피울 수 없는 저소득층 가장은 신경이 예민해지고 그로 인해 가정불화 발생빈도가 높아질 수 있다. 만만치 않은 자녀들 학비와 사교육비, 생활비 등으로 쪼들리는 것에 더해 흡연까지 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면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일이다.

값이 저렴한 밀수담배가 기승을 부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담배 구매력이 약한 청소년들은 전자담배와 담배를 함께 피우는 ‘복합 흡연자’가 늘어날 가능성마저 있다.

실제로 고려대대학원 보건과학과와 서울대병원 강남센터가 전자담배를 피우는 중·고생 207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보면 남학생 75.4%, 여학생 67.3%가 각각 복합흡연자였다. 상당수 청소년에게 전자담배가 실제 흡연으로 이어지는 징검다리가 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전자담배에는 디에틸렌글리콜(diethylene glycol), 메탄(methane), 포름알데히드(formaldehyde), 메탄올(methanol), 스테아르산(stearic acid) 같은 독성물질이 들어 있다. 특히 전자담배는 사용량 조절이 쉽지 않아 과다한 니코틴 흡입으로 인한 니코틴 중독을 오히려 가중시킬 수 있다.

한국납세자연맹은 이런 상황을 두고 “중독성 있는 담배를 끊는 흡연자는 극소수일테고 결국 담배를 끊지 못하는 저소득층 흡연자들이 오른 세금 대부분을 감당해야 하는 ‘소득역진적 효과’가 불가피하다”고 비판했다.

연맹은 특히 “담뱃값을 올리면 저소득층의 담배지출이 줄어 저소득층의 건강이 좋아진다는 복지부의 주장은 단순 무식한 주장”이라며 “담뱃값 인상은 결과적으로 저소득층의 최저생계비에 과세를 함으로써, 저소득층 가정의 인간다운 삶을 침해하고 ‘부익부 빈익빈’을 촉진, 결국 저소득층을 죽음으로 몰아가는 것”이라고 성토했다.

납세자연맹의 이러한 주장은 조만간 닥쳐올 현실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끔찍하다.

그래도 정부는 담뱃값 인상안을 밀어붙일 것이다. ‘국민건강 보호’라는 그럴싸한 명분이 있기 때문이다. ‘사슴’을 ‘말’이라고 우겨도(지록위마 : 指鹿爲馬) 어찌할 수 없는 이시대의 슬픈 자화상이 아닐 수 없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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