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 뉴스】이명박 정부 하에서 제기되고 있는 의료서비스 양극화와 저소득층 의료혜택 감소를 막기위해, 의료급여 대상자를 현재의 두 배 수준으로 늘리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보건복지가족부 관계자는 6일 "내년부터 매년 0.5%씩 단계적으로 의료급여 대상자를 늘리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며 "정부의 추진 방안대로라면 2009년쯤엔 전체 인구의 7%가 의료급여 대상자에 포함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말을 기준으로 현재 의료급여 대상자는 총 185만여 명으로 전체 인구의 3.8% 수준이다.

정부가 의료급여 대상자를 확대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된다. 의료급여 대상자를 늘려 의료 사각지대를 줄이는 것과 의료산업화에 따른 문제를 해소하는 것이다. 

현재 이명박 정부는 고급 의료산업 육성에만 치중하다보면 자칫 저소득층의 의료혜택 질 저하를 불러올 수 있다는 시민단체들의 비판에도 불구, 의료산업을 육성해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삼겠다는 뜻을 분명히 하고 있다. 

결국 문제는 예산마련이다. 의료급여에 들어가는 돈이 적지 않은 만큼 대상자 확대를 위해서는 추가 예산 마련이 절대적이기 때문이다.